광주광역시가 서진건설이 제기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오늘(22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진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는 협약 이행 보즘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48억 원을 서진건설에게 인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진건설은 지난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총사업비 산정과 사업비 10% 이행보조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광주시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폭설로 인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22일) 오전 8시 20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한 도로에서 83살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오전 8시쯤 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38살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주차돼있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승용차가 또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8살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인 11살 남아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신설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2일) 12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정책에 관해 "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동된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원장은 "특히 법인세 인하는 3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법인세, 약 13조 원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감소한 만큼 다른 영역에서 감소분을 채우거나 없애야 하는데, 일반 국민에 대한 복지예산에서 삭제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시내버스 운행 중단 11일째 맞고 있는 목포시가 주말과 휴일에 비상 수송차량을 확대운영합니다. 목포시는 시내 주요 11개 노선의 비상 소송차량을 평일과 동일한 오전 6시 4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확대하기로 하고, 자세한 운행시간표를 시 홈페이지, SNS 등에서 확인 가능토록 했습니다. 가스 연료비 23억 원 미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태원, 유진 시내버스 150여 대가 지난 12일부터 멈췄섰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지난 10월 중순부터 한 달가량 운행이 중단됐던 목포 시내버스가 가스 연료비 체납으로 또 멈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이 성탄절을 맞아 소외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산타썰매단'을 운영합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오늘(22일) 오전 후원금 1,450만 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형식으로 여수시에 전달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저소득층과 장애 아동을 위한 선물을 준비한 뒤 금호석유화학 '찾아가는 산타썰매단'을 통해 성탄절 전날 비대면 방식으로 선물을 배달할 예정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6년부터 저소득 중장년층 무료의치 지원사업, 저소득 가정생활비와 의료비 지원사업, 찾아가는 산타썰매단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에 탑승해 구조 행위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22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이 명지병원 닥터카에 남편과 함께 탑승하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도착 시간 지연 여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게 된 이유 등을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도쿄올림픽 3관왕에 빛나는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가 광주광역시 시민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광주시는 오늘(22일) 시민정책참여단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중 일부를 선발해 안산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정책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이들은 광주시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처음 시행된 것으로, 모집 2달 만에 무려 2만 4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2012년 런던올

순천만국가정원과 손흥민 선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올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한국관광의 별로 순천만국가정원과 해운대 그린레일웨이·해변열차, 강릉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 철원 한탄강 물윗길·잔도길 등 4곳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또 축구선수 손흥민과 드라마 이상한변호사 우영우, 와우미탄 협동조합 그리고 홍성 지역관광추진조직에는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에 조성된 순천만국가정원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이재명이 그렇게 무서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경북 안동 중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몰상식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면서 "(지금이)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힘쓸 때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가장 불공정하고 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예정돼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폭설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강 시장이 오늘(22일) 오후 예정돼있던 확대간부회의를 취소한 데 이어, 2022년 명장 인증서 수여식과 제7기 청년위원회 성과공유회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설에 따른 제설 작업에 행정력을 모으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이날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 광주시는 각 실국 간부와 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함께 대설특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대설 대처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상습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22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지난 2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검사 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19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2일) 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 측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대가로 기업들의 민원 처리 등을 도운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민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2만 2천여 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주택 소유 수는 총 2만 2,582호였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893호(9.1%)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 9,53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298억 원(17.0%) 상승했습니다. 1인당 평균 주택소유 수는 226호였고, 주택자산 가치는 295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