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 법사소위 24일 명태균 특검법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해당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당초 소위에서 지난 17일 특검법이 상정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
    2025-02-23
  •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50대..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무죄 선고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를 한 시점과 운전을 시작한 시점사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할 때 최초 음주당시에는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경 화물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의 막걸리를 맛보기 위해 소주잔
    2025-02-23
  • 가상화폐 거래 중 '2억 4천만 원' 들고 튄 외국인 추적
    가상화폐를 사려고 만난 외국인이 준비했던 현금 2억 4천만 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 40분경 서구 상가건물 1층에서 외국인 A씨가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주인인 30대 남성 B씨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글을 보고 A씨를 만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 2억 4천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거래를 위해 바닥에 내
    2025-02-23
  • 권성동 "헌재, 절차적 공정성 확보 안 된 상태"..'탄핵 불복' 시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 안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탄핵 불복'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받아들일 것인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 그 점에 대해선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이대로 헌재가 탄핵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2025-02-23
  • 이재명 "내란 종식에 깨어 있는 청년들의 힘 중요"..'2030세대 구애' 포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종식을 위해서 깨어 있는 청년들의 조직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 발대식에 참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역사는 언제나 행동하는 청년들의 외침에서 시작됐다. 이번 위기에도 여러분의 외침이 모여 거대한 빛의 물결을 이뤘다"며 "그 빛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대학생 당원 동지 여러분, 앞으로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며 희망을 만들어가
    2025-02-23
  • 김경수 전 지사 "이 대표의 중도·보수, 국민들 아우른다는 뜻"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3일 이재명 대표가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설정한 데 대해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더 넓게 국민들을 아우르는 국민정당이 되겠다는 취지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23일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설명을 들으니 국민의힘이 극우로 간 상황에서 중도·보수에 있는 국민들까지 아우르겠다는 뜻이라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정체성 공방'이 막 시작된 지난 19일에 SNS에 글을
    2025-02-23
  •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토론회 제안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에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께서도 상속세 인하나 상속공제액 한도 상향을 왜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날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을 제안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아직도 초부자 감세에 미련 있나.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
    2025-02-23
  • 동거녀 폭행 및 성폭행해 숨지게한 30대 항소하자, '중형 선고'
    동거녀를 폭행한 뒤 의식을 잃자 유사 강간까지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 폭행으로 신체가 많이 손상된 B씨는 장시간 방치되면서 결국 숨졌습니
    2025-02-23
  • 페루 '쇼핑몰 붕괴사고' 70명 사상..사망자 늘 듯
    중남미 페루에서 쇼핑몰 붕괴 사고가 일어나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저녁 페루 해안도시 트루히요에서 쇼핑몰 지붕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6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 가운데 11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사망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무너진 지붕 면적이 800~1천㎡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 지지 않은 가운데 페루 당국은 아직 잔해 아래에 깔린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5-02-23
  • 경기도 용인서 접착제 공장 화재..대응 1단계 발령
    23일 오후 1시 40분경 경기도 용인시 한 접착제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에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주변 야산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또, 소방헬기 등 헬기 3대를 포함한 장비 45대와 인력 122명을 동원해 진압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연기가 확산하면서 인근 영동고속도로의 주행 차량 등에서 100건이 넘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자세한 피
    2025-02-23
  • 이재명 "국민의힘, 초부자감세 미련 있나"..세제개편 토론 제안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당을 겨냥해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나"라며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재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 인
    2025-02-23
  • "하늘양 유족, 배상금 얼나마 받을까"..학교안전공제회 배상 검토
    지난 10일 같은 학교 교사에게 살해당한 고(故) 김하늘(7)양 가족에게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대전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하늘양의 사망 사고를 학교 안전에 대한 문제로 보고 배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범죄행위로 인한 학생 사망 사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유치원, 초&mid
    2025-02-23
  • 12개 군병원, 지난 1년간 민간인 3,458명 진료
    전국 12개 군병원이 지난 한해 민간인 3,458명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국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난해 2월 20일 시작된 군병원의 민간인 응급진료가 1년을 맞았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은 지난 1년간 민간인 대상 수술을 818건 실시했습니다. 입원 민간인 수는 모두 545명으로, 8세 미만 미취학 아동도 21명이 수도병원에서 진료받았습니다. 군 의료진은 민간병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총 662명의 군 의료진이 민간병원에 파견을 나갔고, 지금도 39명이 지역별 주요
    2025-02-23
  •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추가 적발..13개 업체 과징금 51억 원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 담합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월∼2022년 3월 한 건설사가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뒤 견적서를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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