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처럼 번지는 살인예고 글..실제 처벌은?
최근 10-20대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이른바 '온라인 살인예고 글'의 작성자들이 연달아 붙잡히면서, 실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살펴보면, 거짓으로 범죄를 예고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상당수가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살인예비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많이 적용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국민신문고에 "동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겠다"는 내용의 글
202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