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집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간 평가한 결과, 로스쿨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뉘는데,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지난해 3분기 월세로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가 20%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7∼9월) 도시 근로자 가구(도시 지역 거주·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월평균 6만 6,71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습니다. 주거 형태별로 보면 월세에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5만 2,359원)가 19.4%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외 자가 거주 가구 연료비는 11.4%, 전세 거주 가구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오늘(30일) 공식 출범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의원들이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이 모임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출범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이종배·조해진·이용호, 민주당 김상희·정성호·민홍철·전해철,

한미 국방부 장관이 3달 만에 다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력 신뢰성 강화와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미 국방 당국은 오늘(30일) 오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방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내일 오스틴 장관과 회담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 양국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등 SCM에서 합의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 이행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3억 원을 빼돌린 일당에 실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경남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12회에 걸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13억 4천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병원 개설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급여 등을 지급받기로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의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 원 오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된 심야할증 확대에 난방비 상승까지 맞물리며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형택시의 기본요금 1천 원 인상과 함께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듭니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ｍ당 100원에서 131ｍ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지는 셈입니

한일 외교당국이 오늘(30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논의합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후 2주 만의 일입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가량 열렸던 국장급 협의는 최근 40여 일 사이 3차례나 개최되는 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러시아로 귀화해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와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등으로 활동한 빅토르 안(37·한국명 안현수)의 국내 복귀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빅토르 안은 경기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빙상팀 코치에 지원했으나, 상위 2배수 후보에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기술, 소통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했다"며 "빙상계 여론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오는 시각도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빙상팀 코치 선발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성남시는

월요일인 내일(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영하 6도, 춘천 영하 11도, 광주 영하 3도 등으로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권을 보이겠지만, 2~7도의 분포로 크게 오르진 않겠습니다.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 보다 5도 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 0.5∼2.5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의 경제외교 성과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이끌어낸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UAE 측과 친분이 두터운 이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주 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순방과 관련한 환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해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한 2차 소환에 불응을 시사하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와 3부는 이 대표 측에 실효성 있는 조사를 이유로 추가 출석을 요구하면서, 복수의 날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만큼,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한 내용,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해 확인할 게 많아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춘천의 한 스키장에서 운행 중이던 리프트가 갑자기 멈추면서 이용객 수십여 명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늘(29일) 오전 11시 40분쯤 춘천의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에서 중급 슬로프를 오가는 리프트가 멈춰섰습니다. 이로 인해 리프트에 타고 있던 이용객 70여 명은 구조되기까지 20분간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스키장 측은 사고가 난 리프트의 운영을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맹공에 나섰습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이 대표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서면 논평에서 "이런 당당한 피의자를 본 적이 없다"며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뻔뻔한 정치인도 본 적 없다"며 "검사 질문엔 묵묵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선 불복을 넘어 사실상 사법 불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29일) 자신의 SNS에 "한명숙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건과 같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도 인정하지 않듯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도 검찰의 조작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범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러워 하기까지 한다"며 "마치 군사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마냥 검찰 독재에 맞선 민주화 투사인양 호도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