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 변호사 “대통령실 집회 금지? 집시법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와이드이슈]
    국가경찰위원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의결로 올해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철 변호사는 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경찰위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 사례처럼, 국회 통과 필요 없이 각 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시행령 개
    2023-02-08
  • 여고생 마약 투약ㆍ성매매 시켜 반신불수 만든 20대 '실형'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17살이던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20여 명의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고생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는 행위)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2023-02-08
  • 순천만정원서 시설물 철거하던 30대 노동자 추락사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7일 오후 2시 20분쯤 전남 순천시 오천동 순천만국가정원 실내정원에서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와 건설노조 전남동부지역크레인지회는 오늘(8일) 오후 2시 순천시청 앞에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3-02-08
  • 김진표 "오늘 이상민 탄핵소추안 표결 부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사 일정에 들어가 있다"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이후에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의정 관행을 종합하고 양쪽 원내 교섭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2023-02-08
  • 한화 '특급 신인' 김서현, 코치ㆍ팬 뒷담화..훈련 배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슈퍼 루키' 김서현이 자신의 SNS에 팀 코치진과 팬을 험담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화 구단은 오늘(8일) "김서현은 SNS에 팬에게 결례가 되는 부적절한 글을 게시했다"며 "미국 현지시각 6일부터 3일 동안 단체훈련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서현은 지난 1일부터 미국 애리조나 메사 벨뱅크파크에서 열린 스프링캠프에 참가 중입니다. 최근 김서현의 부계정으로 추정되는 SNS에는 코치의 지도 방향과 팬들에 대한 험담 등을 쏟아낸 글이 게시돼 논란이 됐습니다. 한화 구단은 사실 확인
    2023-02-08
  • 이재명 "이상민 탄핵, 尹정권 무책임 바로잡는 첫걸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이태원)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파면돼야 마땅할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참사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螳螂拒轍&midd
    2023-02-08
  • 현대카드, 애플페이 국내 출시 첫 '공식화'
    현대카드가 애플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 계획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현대카드는 오늘(8일) "애플과 협업해 애플페이를 한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지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페이는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에 내장된 결제칩을 이용해 실물카드 없이 결제를 가능하게 한 간편결제 서비스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 법률 검토를 마치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2023-02-08
  • 주호영 "이상민 탄핵 추진 민주당, 지금이라도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8일)로 예정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은 잡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관되게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이렇게 국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2023-02-08
  • 이상민, 헌정 사상 첫 탄핵 국무위원 되나..국회 표결 '주목'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상정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이상민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김 의장을 최대한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인 오후 1시 반,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 대응 방칙을 정할
    2023-02-08
  •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金-安 지지율 엇갈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 대표 지지도에서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에서 접전이라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7일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가 선출되는 것이 좋은지'를 물은 결과 김 후보라는 응답이 45.3%, 안 후보라는 응답은 30.4%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간 차이는 오차범위(±4.9%p) 밖인 14.9%포인트(p)입니다. 바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김 후보 지지도는 9.3%p 올랐고, 안 후
    2023-02-08
  •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 건조' 진도 공무원들 처벌 피해
    급수선 건조 명목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여객선 건조 비용으로 무단 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진도군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송치된 전 진도군 수산지원과장 A씨 등 진도군 공무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함께 송치된 나머지 직원 3명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동진 전 진도군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전남경찰청이 2021년 10월 이동진 전 군수
    2023-02-08
  • 흡연 허용 육군훈련소..2개월 만 '전면 금연' 복귀
    지난해 초 시범적으로 흡연을 허용했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가 2개월 만에 다시 전면 금연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육군훈련소에서 '흡연권 보장' 차원에서 시행된 흡연 시범 허용이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2개월 만에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연권이 보장되려면 별도의 흡연구역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논산훈련소에는 그러한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금연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달리 육군의 사단급 예하 신병교육대 20여 곳 중 10곳은 훈련병도 흡연을 할 수 있습니다.
    2023-02-08
  • 청보호 선체, 오전 중 바로 세워 인양 시도
    기상 악화로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청보호'의 선체 인양이 사고 5일 차인 오늘(8일) 오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수습 당국은 전날 오후부터 청보호를 사고 해역과 직선으로 7.8마일(약 12.5km) 떨어진 소허사도 앞 해상으로 이동시켜 인양을 위한 막바지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 흐름이 잔잔해지는 물때에 맞춰 200t급 크레인선의 인양용 줄을 청보호와 연결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선체 손상을 막기 위해 화물 고정 벨트를 추가로 연결하는 등 인양용 줄 보강 작업을 합니다. 수습 당국은 이날 오전 중 뒤집힌 선체를
    2023-02-08
  • 서울 버스, 탑승거리 비례 추가 요금 추진
    서울시가 버스에 거리비례 운입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입니다. 당시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2023-02-08
  • '安 당선시 尹 탈당' 언급 신평, 김기현 후원회장 사퇴
    '안철수 대표 당선시 윤석열 대통령 탈당 및 신당 창당을 통한 정계 개편'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 신평 변호사가 후원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신 변호사는 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의 잦은 언론 노출이나 의견발표가 제가 후원회장을 맡은 김 후보에게 큰 폐를 끼치고 있음을 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내건 '윤힘'이나 '윤안 연대론'의 허구성이 밝혀지고, 윤 대통령이 김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되기를 바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후원회장으로서의 제 역할도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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