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19년 출국 금지가 불법이었고, 이 과정에서 외압이 가해졌다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또 오후 3시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

전라남도가 올해 청년 일자리 21개 사업에 1,900명을 지원합니다. 총예산 399억 원(국비 159억 원·도비 61억 원· 시군비 179억 원)을 투입해 △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지원대상 청년 143명) △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 사업(50명) △ 지역 특화산업 맞춤 청년 일자리 사업(50명) △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그린뉴딜 일자리 사업(20명) 등을 추진합니다. 또, △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규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초광역 연계 창업 지원사업(24명) △ 기업 멘토형

보성군이 튀르키예 국민을 돕기 위해 사회단체 긴급회의를 열고 구호 물품 모집에 나섭니다. 12일 열린 회의에는 보성군 12개 읍면장과 이장단협의회, 보성군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 대표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성군은 튀르키예 대사관이 필요 물품으로 공개한 코트, 점퍼 등 겨울 방한용품의 접수 방안 등을 설명하고 구호물품 접수 목록과 성금 모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보성군은 겨울 방한복 등 긴급 구호물품 모집을 위해 SNS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방한 의류용품은 13∼14일 다향체

만취한 운전자가 군부대 정문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12일 장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장성군 상무대 정문에서 A(47)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위병소 출입 차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군 기동타격대가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

고등학교 교감이 여학생에게 교사 성추행 허위 진술을 강요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전남 한 고교 교감으로 재직하며 재학생 B양에게 교사 C씨에 대한 허위 증언을 수차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의당이 제안한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보이는 정의당도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추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의당에서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안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김 여사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 지역에 오늘(12일) 오후 1시를 전후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됩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덕남정수장의 밸브 고장으로 인해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수도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재난문자를 통해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공급이 2~3시간 가량 중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속히 수리해 물 공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덕남정수장에서는 이날 아침 6시쯤 밸브 고장이 확인됐습니다.

청보호가 육상에 거치되면서 침수·전복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해경 등 수사 당국은 조선소 내에 거치된 청보호에서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2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감식에는 서해해양경찰청, 목포해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목포해양안전심판원과 학계 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당국은 원복·선체 수색 과정에서 침수를 일으킬만한 충돌흔적이나 파공은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감식 과정에 '기관실부터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씨에게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 변호사 공익 단체가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공식석상에 잇따라 공개되는 가운데 북한이 '주애'라는 동명이인들에게 개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김정은 딸 김주애의 우상화에 나선 가운데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개명을 강요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전날 RFA에 "지난 8일 정주시 안전부에서는 '주애'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과에 등록된 여성들을 안전부로 불러내어 이름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내가 사는 인민반에도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점으로 돌진해 2명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19)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이날 오전 4시쯤 부천시 심곡동 한 이면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영업 중인 주점으로 돌진해 가게 안에 있던 손님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이후 측정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A군은 친구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경쟁 후보인 김기현 의원을 향해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이었던 신평 변호사가 안철수가 당 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더니, 이번에는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가 당 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있다고 했다. 도대체 두 사람은 어떤 정신상태 길래 저런 망상을 할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차례의 검찰 조사를 마친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결속력을 다지며 '이탈표'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세 차례나 출석한 만큼 검찰 조사가 '야당 탄압' 이란 입장이 압도적이어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지난달 28일 해당 의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뛰는 오현규가 입단 후 4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12일(한국시각) 셀틱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셀틱파크에서 열린 2022-2023 스코티시컵 16강전 세인트 미렌과의 홈 경기에서 5-1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현규는 후반 18분, 팀이 1-0으로 앞선 상황에서 투입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데뷔전 이후 4경기 연속 출전입니다. 오현규 투입 9분 뒤 셀틱 리엘 아바다는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미드필더 하타테 레오가 키커로 나서 팀의 두 번째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4분 뒤 오현규도 득점포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전세사기범들이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 감정' 수법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세보증보험 사고액 1조 1,726억 원(5,443건) 가운데 19.6%인 2,234억 원(960건)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