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1월에만 1,7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얻는 직장인이 55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건보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55만 2,282명에 달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합니다.

술에 취한 손님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2019년 4월, 술에 취한 손님을 울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손님이 내린 도로는 구조상 사람이 도로 밖으로 나가는 게 어렵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씨가 손님을 내려준 책

남자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27, 용인시청)이 올해 첫 출전한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우상혁의 라이벌이자 '현역 최고 점퍼' 무타즈 에사 바르심(32, 카타르)이 출전하지 않은 아시아 대회라 우상혁이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지만 아쉽게도 2위에 그쳤습니다. 우상혁은 지난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24를 기록하며 2m 28을 넘은 아카마쓰 료이치(28, 일본)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1차 시기에서 2m 24를 넘은 우상혁은 이후 2m 2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납치ㆍ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힌 뒤 피해자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는데, 실제로 마약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2일 새벽 1시 50분쯤 서울시 역삼동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차량에 가둔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친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두고 온 짐을 빼러 가겠다"며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간 뒤, 물건을 건네주려고 잠시 현관문을 연 피해 여성을 끌어내 차에 감금했습니다.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사망자 수가 3만 3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현지시각 12일, 이번 강진의 최초 진앙인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에서 17살 소녀가 건물 잔해에 갇힌 지 159시간 만에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튀르키예 하베르투르크 방송에 따르면 아디야만에서는 153시간 만에 두 자매가 구조됐습니다. 파렌틴 코카 튀르키예 보건부 장관은 어린 소녀가 구조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언제나 희망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19년 출국 금지가 불법이었고, 이 과정에서 외압이 가해졌다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또 오후 3시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

전라남도가 올해 청년 일자리 21개 사업에 1,900명을 지원합니다. 총예산 399억 원(국비 159억 원·도비 61억 원· 시군비 179억 원)을 투입해 △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지원대상 청년 143명) △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 사업(50명) △ 지역 특화산업 맞춤 청년 일자리 사업(50명) △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그린뉴딜 일자리 사업(20명) 등을 추진합니다. 또, △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규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초광역 연계 창업 지원사업(24명) △ 기업 멘토형

보성군이 튀르키예 국민을 돕기 위해 사회단체 긴급회의를 열고 구호 물품 모집에 나섭니다. 12일 열린 회의에는 보성군 12개 읍면장과 이장단협의회, 보성군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 대표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성군은 튀르키예 대사관이 필요 물품으로 공개한 코트, 점퍼 등 겨울 방한용품의 접수 방안 등을 설명하고 구호물품 접수 목록과 성금 모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보성군은 겨울 방한복 등 긴급 구호물품 모집을 위해 SNS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방한 의류용품은 13∼14일 다향체

만취한 운전자가 군부대 정문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12일 장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장성군 상무대 정문에서 A(47)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위병소 출입 차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군 기동타격대가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

고등학교 교감이 여학생에게 교사 성추행 허위 진술을 강요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전남 한 고교 교감으로 재직하며 재학생 B양에게 교사 C씨에 대한 허위 증언을 수차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의당이 제안한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보이는 정의당도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추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의당에서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안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김 여사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 지역에 오늘(12일) 오후 1시를 전후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됩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덕남정수장의 밸브 고장으로 인해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수도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재난문자를 통해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공급이 2~3시간 가량 중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속히 수리해 물 공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덕남정수장에서는 이날 아침 6시쯤 밸브 고장이 확인됐습니다.

청보호가 육상에 거치되면서 침수·전복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해경 등 수사 당국은 조선소 내에 거치된 청보호에서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2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감식에는 서해해양경찰청, 목포해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목포해양안전심판원과 학계 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당국은 원복·선체 수색 과정에서 침수를 일으킬만한 충돌흔적이나 파공은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감식 과정에 '기관실부터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씨에게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 변호사 공익 단체가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