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행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줄 경우 예대금리차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

검찰 수사를 받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 10명 중 3명가량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현직 경찰이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된 경우는 1,141건에 달했습니다. 기소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전체의 26.4%에 달하는 302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1건, 음주측정 거부 5건까지 포함하면 음주와 관련한 기소 건수

이사 도중 싱크대 밑에서 발견된 현금 2,400만 원이 무사히 주인을 찾았습니다. 경찰청이 13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울산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정리하던 중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2,400만 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직원은 아파트 세입자에게 돈을 건넸으나, 세입자 A씨는 "내 돈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집주인 또한 "그렇게 큰돈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지난 10년간 A씨를 포함해 세입자 4명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금리 인상 등 여파로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2006년 실거래가지수 조사가 시작된 이래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연간 22.0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연간 20% 넘게 떨어진 것은 지난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이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진 2008년 -10.21%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하락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대선 이후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발생 이후 진원지인 중국의 사망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홍콩 등 감염병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 사망자 수 8만 3,15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통계를 믿는다면 중국에서는 2020년 이후 지금껏 인구 10만 명당 6명만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셈입니다. 이는 10만 명당 337명이 숨진 미국이나 10만 명당 65명이 숨진

'배구 여제' 김연경(35·흥국생명)이 현역 은퇴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연경은 15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페퍼저축은행전을 승리한 뒤 '은퇴한다는 소문이 돈다'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연경은 "아예 생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며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구단과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연경은 "한국 나이로 36살이고 오랫동안 배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예전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자리를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만약 은퇴한다면 그런 전제 하의 결정일

일제 잔재 중 하나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5일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를 출범하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대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본의 유아교육기관 명칭인 '요치엔(幼稚園)'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세웠는데 교육 대상을 일본인 자녀로 제한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같

5·18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윤 열사의 유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불법 행위로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해당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

KBC 시청자위원회가 인구 절벽과 재난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를 KBC에 당부했습니다. KBC 시청자위는 오늘(15일) 광주 서구 광천동 사옥에서 2023년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최근 KBC가 포털 뉴스 구독자 9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새로운 뉴스시장에 진출한 지역방송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앞으로 튀르키예 강진과 관련해 광주ㆍ전남의 지진 문제와 소멸하는 호남의 인구 문제 그리고 4월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취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전라남도가 경제위기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4차 긴급 민생대책'을 추가로 추진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오늘(15일) 긴급 민생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위기, 연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414억 원 규모의 '4차 긴급 민생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의 긴급 민생대책은 지난해 3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여파 최소화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3월 1차 종합 물가안정 대책(668억 원), 7월 2차 물가 민생안정(568억 원), 12월 경제위기·

다음 달 8일 열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에서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1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기부행위가 7건(10명), 호별 방문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이 1건(1명)이었습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내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전남에서는 17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의 경우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에 따른 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

세입자를 따라다니거나 사랑한다고 고함을 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집주인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세입자 50대 A씨를 따라다니거나 퇴근하는 A씨를 지켜보고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주택 2층에 사는 세입자이

5ㆍ18단체와 특전사 동지회가 함께 추진하기로 한 '대국민 공동 선언식'을 두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늘(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남 자체가 진상 규명의 시작"이라며 선언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3년간 정치권에 맡겼던 일을 이제는 당사자끼리 풀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