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대신 전남대 선택한 김오수 전 검찰총장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에 내정됐습니다. 전남대학교는 김 전 총장이 이달 말쯤 임명장을 수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장은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전남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률 전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또한 여건에 따라 로스쿨 특별강연은 물론 정규강좌까지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최근 모교인 서울대 측으로부터 석좌교수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고사하고 전남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훈 전남대 로스쿨 원장은 "관록과 경험을
    2023-03-21
  • 해수부, 바다 해양생명자원 100종 새롭게 발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동해 6개 연안 해역과 울릉도, 왕돌초 등 2개 섬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생명자원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해역에서는 그간 국내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해양생명자원 100종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해양척추동물 103종, 해양무척추동물 551종, 해양식물 155종, 해양원생생물 65종, 해양미생물 76종 등 950종 2,571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엑사칸토마이시스류(Exacanthomysis sp.) 등 37종
    2023-03-21
  • '예술인 고용보험' 더 이상 까다롭지 않아요
    사업주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전국 9개 도시 순회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은 문화예술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예비예술인들이 더욱 쉽게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등 예술 관련 교육기관을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
    2023-03-21
  • 광주·전남 KTX 정차역 이용객 수,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했던 광주·전남 KTX 정차역 일일 이용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오늘(21일) 발표한 '광주·전남 KTX 정차역 일평균 이용객 수'를 보면, 광주송정역의 경우 지난 2019년 1만 2,194명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엔 7,521명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순천역 또한 같은 기간 4,213명에서 2,828명으로, 여수엑스포역은 3,086명에서 1,845명 등으로 줄었습니다. 이용객 수는 지난 2021년부터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
    2023-03-21
  • TK신공항특별법 법안소위 통과..광주군공항 '청신호'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늘(21일) 회의를 열고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 등을 반영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오는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023-03-21
  • 밭에서 쓰레기 태우다 산불로 번져..20여 분 만에 진화
    전남 영광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1일) 오전 11시 반쯤 전남 영광군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와 장비 14대, 진화대원 69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불길은 20여 분 만에 잡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당국은 인근 밭에서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던 불씨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023-03-21
  • 조국 전 장관, 광주에서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
    조국 전 장관이 광주광역시에서 북 콘서트를 엽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는 28일 저녁 7시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지난해 11월 출간한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에 참석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책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독자들과의 대화, 질의응답 순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북 콘서트 사전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는 조 전 장관의 자녀인 조민 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23-03-21
  • 해군 장병 해상 응급처치도 "초고속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군과 함께 올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해군 함정 동해·서해·남해 해역 각 1척씩 모두 3척에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하여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해군은 도서 지역의 장병을 위해 섬과 국군의무사령부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격오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함정에 승선한 장병에 대해서는 이동통신망의 통신거리 한계 등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구축한 LTE-M망을 통해 해군함정과 국군의
    2023-03-21
  • 인천공항 실탄 반입 용의자 특정..70대 미국인 체포영장 신청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견된 실탄을 반입한 용의자가 특정돼 경찰이 체포에 나섰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9mm 권총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로 미국인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필리핀 마닐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탄 발견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와 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현재 A씨의 정확한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
    2023-03-21
  • 술이 빚은 비극..딸이 몰던 차량에 60대 母 치여 숨져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이 자신의 친모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오늘(21일) 새벽 4시 10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근처에 있던 A씨의 친모 60대 B씨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웃도는 0.116%였습니다. A씨는 어머니인 B씨의 집을 방문한 뒤 주거지인 경기도 평택으로 출발하는 과정에
    2023-03-21
  • 광주광역시, 수돗물 단수 사태 보상 접수 `186건·1억 3천만 원 규모'
    지난달 발생한 갑작스러운 단수 사태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에 모두 1억 원 규모의 보상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일부터 2주간 단수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186건, 1억 3천만 원의 보상 신청이 접수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접수된 피해 내용은 영업 보상과 필터 교체, 저수조 청소, 생수 구입 등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 달까지 신청 서류 등을 토대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은 오는 5월 지급되며 이의신
    2023-03-21
  • 우크라 "곡물수확 작년보다 10~15% 감소".. 밥상 물가 또 오르나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올랐던 세계 식품 물가가 올해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올해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밀과 같은 곡물 수확량이 작년보다 최대 15%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옥수수, 밀, 보리 등의 작물이 잘 자라는 흑토가 국토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농경지의 4분의 1 가량이 파괴되며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출에 어
    2023-03-21
  • 美 인권 보고서, 한국편 소제목 '폭력과 괴롭힘' 삭제
    미국 국무부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국내 언론의 보도로 불거진 '비속어 논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언론 대처를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이라고 지적했다가 삭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각)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를 존중하지만,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2023-03-21
  • 윤 대통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 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근로시간 관련 논란이 있었다며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
    2023-03-21
  • "따로 살고 싶다" 이혼 요구 아내 감금·흉기 폭행한 60대 '징역형'
    "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감금 폭행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수 차례 위반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서 귀가한 아내의 차 키를 빼앗고 현관문을 잠근 뒤 낚싯대와 곡괭이로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며칠 전 아내가 "앞으로 따로 살고 싶다"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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