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최종 사법처리 0건" 중대재해법 강화 촉구
최근 잇따르는 산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8일 이후 11월까지 중대재해는 194건이 발생했지만 최종 사법처리가 이뤄진 것은 한 건도 없었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광주 광산구의 한 공장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숨지고, 지난 11일 화순농협 미곡처리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