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에 전남 도내 9개 시군 15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한 뒤,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노동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 농가 호응도 높습니다. 전남도는 2023년 2개소를 시작으로 2024년 10개소를 운영, 2025년 15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년 7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1,670 농가에 7,999명을 지원했으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내년 의대 신입생도 휴학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신입생 모집 정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3월에 (기존 정원보다) 1천 명만 늘어나도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집 정지가 그나마 가장 최선의 수"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전공의들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내야 할 보유세가 올해보다 2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만 반영되도록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했지만, 올들어 강남권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8.1% 올랐습니다. 올해 9월 지수가 하락하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12월까지 하락한다 해도 지난해보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다보니 보유세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이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했으나 애초에 촬영물이 존재했던 적이 없다면 형법상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반 협박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작년 4월 성관계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유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9일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이 된 자신의 쌍둥이 자매를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경찰에 "남편이 출근한 사이 육아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0분쯤 자택과 약 30㎞ 떨어진 섬에서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습니다. A씨의 아동 학대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수거 업체 관계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유족들은 수거차량 운전자 등 5명에 대해 전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거차량 운전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A씨가 수거차량에 설치된 후방카메라를 보지 않은 채 후진해 사고를 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거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4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아프리카 케냐 국적의 마라톤 선수들을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관계당국을 속여 입국하게 한 뒤 해산물 양식장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9일 창원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국내 한 지자체 체육회 소속 마라톤 선수 29살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체육회 소속 코치 52살 B씨와 A씨의 배우자 C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 사이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을 경남 남해안 양식장 등 수산업체에 취업

교육부가 의대 신설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성환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 출범 2년 반 브리핑에서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통합을 통해 추진하는 '통합의대' 신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는 의료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남 지역의 의대 유치 열망은 알고 있다면서도 의대 증원 문제와 의대 신설까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도 말했고, 정부에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듯이 지역사회 내에서 방법을 모색해 오

청년 1인당 문화복지포인트 4만 원을 선착순 지원한 제주도의 사업 혜택이 공무원들에게 쏠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을 담당한 부서 경고와 관련자 주의를 도지사에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 1만 명에게 1인당 연 4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내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전남도 30%·도교육청 70% 분담률로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분담률이 확정되면 도교육청의 식품비 예산이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교육청이 재심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외에도 우수 식재료를 따로 제공하기 때문에 식품비 관련 전체 분담률이 전남도 47% 대 도교육청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9일 강원 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차량을 몰고, 휘발유 140L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나물 가공업 종사자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해진 면적을 침범해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겨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이에 불만을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1노조가 20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합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노조가 20일 돌입하겠다고 밝힌 '준법투쟁'은 관행적 정시운행이 아닌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 규정을 지키며 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사와 노조의 교섭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이 주요 쟁점입니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적용하고 경영혁신은 임단협과 분리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