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 형사부(항소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50대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장어 수입 신고가를 부풀린 유통 수입업자와 양식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7일 202호 법정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양만 영어 조합 3곳의 대표인 55살 B씨 등 업자 3명에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만 영어 조합법인 3곳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입업자 A씨와 B씨 등 양식업자들은 2020년부터 2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

주제1. 포럼 만민공동회 주제2. 비상계엄 수사·재판 주제3. 6·3 대선 *여의도초대석 "나경원, 尹 쫓아다니더니 혼자 개그 코미디..재미도 의미도 없어" "이재명, 타임지 선정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DJ도 당선되기 전 100대 인물 선정, 표지 모델..李, 제2의 김대중" "사시 금수저 됐어도 흙수저 돌아가 노동, 인권 변호사..훌륭한 사람" "전과 4범, 형수 욕설?..아무리 음해. 비하해도 DJ처럼 극복하면 돼" "尹-김건희, 아직도 주술 속에 살아..감옥, 정치 보복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70대 남성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 45분쯤 부산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70대 A씨가 쓰러졌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를 부축하려던 50대 B씨도 발 부위 감전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수영장의 모든 전력은 차단됐고 운영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감전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18일 전국이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과 대전 16도, 제주 17도, 부산 15도 등 10~16도 분포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25도, 대전 26도, 대구 29도, 부산 21도 등 17~29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이날 오전까지 서해안과 경기서부내륙,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내륙을 중심으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전라남도는 광주, 전북, 제주와 함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기반의 전력 계통 안정화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에 선정돼 시스템 실증 연구개발(R&D)에 본격 착수합니다. 17일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메가시티 첨단 육성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지역 간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의 에너지 분야 협력과제를 실현하는 구체적 실행 사업입니다.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 순천시가 웹툰 작품 발굴을 위한 사업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한 웹툰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웹툰 스타트업' 과정을 본격 시작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웹툰 스타트업은 지난해 문화콘텐츠 분야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순천시가 첫 번째로 시작하는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서울, 광주, 순천 등에서 지원한 14명의 교육생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순천글로벌웹툰센터를 거점으로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4주간 총 1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수업은 웹툰 제작의 핵심인 시나리오 구성, 캐릭

조국혁신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오는 6월 3일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야권이 하나가 돼야 더 많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며 "야권 연합의 이름으로 대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한 김 권한대행은 전 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 "압도적으로 선거 연대를 찬성해 주셨다"며 "지도부를 믿어준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서 조국혁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수년간 백여 차례에 걸쳐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7일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모두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됩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