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도중 파손된 '중국 황실 도자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자기 소유자 민모 씨가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천만 원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은 고흥군의 도자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 씨 소유의 중국 도자기를 뒤집다가 뚜껑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씨는 관리 소홀과 파손의 책임을 물어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

에티오피아의 티그라이 반군이 유엔 연료를 약탈해 유엔 구호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일(현지시각) 유엔 대변인은 에티오피아의 내전이 다시 격화하면서, 티그라이 반군이 유엔 구호용 트럭에 사용해야 하는 연료를 약탈해갔다고 밝혔습니다. 약탈한 연료의 양은 57만ℓ로, 인도주의적 구호 목적의 식량과 비료 등 긴급 구호물품 배송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티그라이 반군은 티그라이 지역의 수도 메켈레에 있는 유엔식량계획(WFP)의 창고에 강제로 들어가 12개의 오일탱크를 탈취해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창고에 경비

전라남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ㆍ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 대해 발굴지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행정부지사가 이끄는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추진단(가칭)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오는 29일부터 읍면 희망복지팀과 이ㆍ통장 등 복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고위험 대상자를 집중 발굴할 방침입니다. 또 2개월마다 단수ㆍ단전ㆍ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 입수자에 대한 대상자별 맞춤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발굴한 위기정보 입수자는 담당마을 공무원과 이ㆍ통장을 전담 관리자로 지정해 주 1회

'수원 세모녀'처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통해 고위험군 20만 5,748명을 찾았지만 이 가운데 1,117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의 경우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졌지만 주소가 화성시로 되어 있어 복

광주광역시가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체계 마련을 위한 심리·주거 지원 등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늘(25일) 보호종료 아동 자립체계를 성장과 자립, 동행 등 3가지 방향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역공공기관과 아동보호시설 간 심리치료, 건강, 체육 등 동행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 심리 안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보호종료 아동의 100% 자립지원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의 보호종료 아동 주거 시설 90개소에 더해 민선 8기 안에 60개소를 추가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보호가 종료되는 시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 나온 대화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들이 잇따라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고발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올해 2월 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조감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은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25일) 열린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광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단, 지방세법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시장이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택시기사에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고,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야생버섯 채취와 섭취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구소는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야생버섯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중독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생버섯을 발견하면 함부로 섭취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생 독버섯 섭취에 따른 사고는 해마다 7∼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암군에서는 산에서 캔 버섯을 먹은 외국인 3명이 중독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독버섯

전남대병원의 미숙한 행정 절차로 새 병원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새 병원 건립을 위한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사업이 24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타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병원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점이 탈락 원인으로 꼽힙니다. 새 병원 건립사업을 위해서는 용도지역(간호대 2종·병원 본원 3종)을 '준주거'로 상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남대병원이 광주시에 도시관리

밤 사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취객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4일 밤 11시 반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의 한 술집에서 출동한 B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경위는 만취한 손님이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귀가조치시키려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4일 밤 8시 20분쯤에는 광주광역시 수완지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

아마존이 원격의료 서비스 '아마존 케어'를 3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각) 아마존 헬스 서비스의 닐 린지 수석부사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아마존 케어가 종료될 예정임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아마존 케어는 원격 진료와 상담, 의료진 방문을 통한 검사 및 백신 접종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닐 린지 아마존 헬스 서비스 수석부사장은 "비록 서비스 등록 회원들이 아마존 케어의 많은 부분을 좋아했지만, 우리가 주요 고객으로 삼았던 대기업엔 충분한 서비스가 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선원이 해상 검문에서 체포됐습니다. 여수해경은 24일 오전 8시 반쯤 고흥군 수락도 남서방 해상에서 표류 중인 4.99톤급 연안복합어선을 확인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습니다. 검문 결과 불법체류 중인 40대 베트남 국적의 선원이 신분을 위장해 승선 중인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선박의 승선원 명부에는 20대 남성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해당 베트남 선원은 40대인 데다 지난 2016년 이미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이 선원을 현행법으로 체포하고 여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