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60대 남성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전 배우자인 B씨와 2000년 결혼해 2017년 이혼했는데,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

1. 국토부, 5년 전 사조위 독립 반대..이번에는? 2. 전시관이 된 교도소 "교정 역사 한눈에" 3. 'K-디즈니' 꿈꾸는 순천..올해 성과 기대 4. 4천만 송이 애기동백 만발 "위로와 안식"

내일(13일) 광주·전남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곡성 영하 6도, 광주 영하 2도, 목포·여수 0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6도에서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 6도, 목포·여수 7도 등 6~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곳에 따라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앵커멘트 】 신안군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에 애기동백꽃이 만발하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로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려는 이들이 분재정원을 찾아 잠시나마 치유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애기동백 정원으로 조성된 1004섬 분재정원. 3킬로미터의 산책길을 따라 2만여 그루의 애기동백이 심어져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조금 늦게 피기 시작한 애기동백꽃이 붉고 싱그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 싱크 : 문치성/1004섬

【 앵커멘트 】 한국판 디즈니를 꿈꾸는 순천시의 도전이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업들의 본사 이전이 올해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문화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 케나즈는 오는 3월 순천으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순천의 창작, 정주여건이 좋고, 문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의 의지가 높다는 점이 이전을 결정짓게 했습니다. 본사 이전과 함께 작가 등

【 앵커멘트 】 교도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옛 장흥교도소가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교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과 영상 아카이브는 물론 글 감옥과 접견 체험장 등 이색공간이 갖춰져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옛 장흥교도소 직원들이 식사하던 공간이 교정역사전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고조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도소 시설의 변천사와 사형을 비롯한 교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교정역사전시관 건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무부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공권력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적법한 영장에 대해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진 출두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와 신인도 추락에 따른 경

계엄령 발표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광주·전남 여행사 판매 상품이 대부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670개 여행사가 판매했던 927건 상품 중 96%가 취소됐고, 광주에서는 3월까지 무안공항을 이용해 동남아나 일본을 가는 천 2백여 개 상품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마다 가격이 달라 산출하기 어렵지만 겨울방학과 설 연휴 성수기까지 기피 심리가 이어질 경우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사고 수습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무안군은 무안읍 물맞이 치유의 숲에서 숲속 걷기와 싱잉볼 명상, 힐링 요가 등을 통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들과 사고 관련자들의 회복을 돕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유가족들의 최우선 예약을 돕고, 사고수습 관계자들은 협의를 통해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여객기 사고 조사를 담당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가 향후 관련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는데, 5년 전 국토부는 지금 체제가 사고 조사에 용이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아시아나 착륙사고와 서울 삼성동 헬기 추락 사고를 거치며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

우리나라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초임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해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은 평균 5,001만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은 3,675만 원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가 컸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299인 3,238만 원 △30~299인 3,595만 원 △2~29인 3,070만 원 △5인 미만은 2,731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법원 발부 영장에 의거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국론 통합의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것이 국격이고 국론 분열 종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발의된 내란 특검법안과 관련해 "위헌 요소가 제거됐다고 법무장관 직무대행도 법사위에서 밝혔고,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윤석열 하수인으로 무속과 헌법재판소 무

월요일인 13일은 아침기온이 -15도에 이르는 강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날 아침기온은 △서울 -4도 △춘천 -14도 △대전 -6도 △대구 -5도 △부산 0도 등 -15~0도 분포를 보이며 춥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대전 6도 △대구 7도 △부산 8도 등 2~8도 분포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에 비나 눈이, 늦은 오후부터는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약한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12일 오후 2시쯤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현직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불교 종단 명의의 은행 통장을 건네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가 건넨 통장을 이용해 부당 수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22년 사기죄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