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에서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검거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수갑을 차고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주요 외신에 포착됐습니다. 권 대표는 측근 한모 씨와 함께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고등법원에 출두했습니다. AFP 통신은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권 대표 등이 이곳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해 심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권 대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에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아직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 대표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한 위원장이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24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수요일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한 위원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한 위원장

거리에서 이유 없이 행인을 돌로 내려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거리를 지나다 행인 B씨를 돌로 내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인근 술집에서 나와 술에 취한 채 거리를 배회하다 돌을 주운 뒤,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B씨를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둘은 서로

마약을 불법 거래한 뒤 투약한 30대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25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한 마약 중개인으로부터 대마 0.5ml가 담긴 카트리지 1개를 구입한 뒤, 집 안 베란다에서 대마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불법으로 대마를 구입하는

자신을 차량으로 칠 뻔했다며 온라인상에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일 뻔했는데 운전자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주운 B씨의 사원증을 촬영해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한 뒤 실제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온라인상에 '차에 치일 뻔해 차량을 쫓아갔지

전라남도가 해외에서 국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여행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위한 관광상품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 기간 롯데제이티비㈜, ㈜모두투어인터내셔널, ㈜하나투어아이티씨와 '전남도 해외 관광객 유치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외 관광객 유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태국과 베트남에서 잇따라 전세기 유치 협약을 한데 이어 해외 여행객을 모집하는 국내 여행기업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여권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 처리된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다음 달 7일 열리는 가운데, 후보군이 김학용, 윤재옥 의원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도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7일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 조만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박대출 의원이 고심 끝에 원내대표 출마를 접고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김태호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은 수도권 4선 김학용, 영남 3선 윤재옥 의원 2파전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2013년 5월 6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의 2개 지번에 소재한 농지(답) 552㎡와 691m²등 총 1,243㎡의 토지를 2,800여만 원에 취득했다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과 제255조 2항 5호에 명시된 '인쇄물 살포' 부분에 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오르면서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14~16일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p 올랐고, 부정 평가는 2%p 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월 4주 차에 37%를 기록한 이후 3월 들어 1주 차 36%, 2주 차 34%, 3주 차 33% 등으로 계속 하락하다 한 달 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대일 외교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교적 사안을 국정조사로 풀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은 지난 24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 나와 "외교는 기본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이를 국정조사하자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일본과의 관계가 마음에 안 들어도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지 한다"며 "민주당이 손대는 순간 오히려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아내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여 위치정보를 캐낸 2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2월 21일 밤 B씨 집 출입문 도어락과 창문 유리창을 내려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B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뒤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