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를 펴고 있는 건 대규모 세수 결손 때문입니다. 교부금 축소에 이어 재정을 얼마나 잘 썼는지를 따져 페널티까지 부과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6조 4천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무려 1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수 결손에 긴축 재정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역시 대규모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싱크 : 안도걸/ 국회의원(11

【 앵커멘트 】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로 돈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주요 사업 추진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느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동구청은 올해 부동산 교부세로 18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69억 원이 줄어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진 동구청은 학동 행정복합센터 준공을 올해 말로 계획했다 2026년으로 미뤘습니다. 또 청사 앞 도로 확장으로 줄어든 민원인 주차장에 대한 대책도 물거품이 됐습니

【 앵커멘트 】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통 교부세가 올해 10% 넘게 삭감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쪼들린 살림을 꾸려가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들은 재정 페널티까지 받아 교부세가 더 깎이면서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목포에 마지막으로 조성된 대양산업단지. 15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100% 분양되면서 책임을 다한 산단 주식회사가 지난해 청산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청산이 목포시에게는 화를 불러왔습니다. 매입 대금을 내지 않은 7개 업체의 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덕여대가 학내에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29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법원에는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동덕여대는 이날 오후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10여 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학교에 훼손된 부분도 많은 상태이고, 이번 사태에 외부인이 참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보니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동덕여대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동거인을 가스라이팅해 오물을 먹도록 강요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29일 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3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긴 데다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동거인 B씨에게 흉기로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을 먹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하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4조 8천억 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 4천억 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광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학생들이 후배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29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광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2학년 A군이 같은 운동부 선배 3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학교에 접수됐습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학교 씨름장에서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은 현재 모두 중학교를 졸업해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학교 측은 이날 시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눈 폭탄으로 각종 피해를 낳은 '첫눈' 이후 맞이하는 첫 주말엔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큰 눈이나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중부지방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0도, 부산 5도 등으로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7~14도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인 1일엔 제주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롯데케미칼 여수2공장이 실적 부진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가동을 중단합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다음 주부터 여수국가산단 내 여수2공장의 생산시설을 비우고 가동을 중단하는 박스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말쯤엔 2공장 사업을 전면 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여수2공장을 해체한 뒤에 매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중국의 대량 저가 공세와 중동의 물량 확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익성에 타격을 입으면서 여수2공장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 리튬공장은 포스코가 글로벌 리튬 산업의 리더로 도약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29일 전남 광양 포스코 리튬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포스코 리튬공장은 앞으로 연간 4만 3,000t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면 전기차 100만 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내 최초로 고순도 수산화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포스코 그룹과 필바라 미네랄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포스코는 피땀 어린 노력으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군산 선유도 해역에서 실시한 발굴 조사를 통해 선유도 해역이 고대, 중세뿐 아니라 근세에도 서해 연안항로의 기착지로 활발하게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을 발굴했습니다. 선유도 해역 조사는, 해저에서 유물을 목격한 잠수사의 신고를 계기로 2021년 시작돼, 2023년까지 선사시대 간돌검을 비롯해 고려청자,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 등 여러 시기를 아우르는 유물 660여 점을 발굴했습니다. 현재까지 고선박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화물로 실렸던 청자 다발과 선박에서 사용한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최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