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언급한 4·3재판부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제주지법 4·3 재심 전담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 4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묘생 씨 등 4·3 희생자 30명에 대한 제57차 군사재판 직권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년 남짓 (4·3사건) 재심을 전담하면서 만난 유족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
    2024-12-10
  • 연인에게 자소서 대필하게 한 40대, 업무방해 '무혐의'
    자기소개서를 연인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두 차례 고발당한 40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지난달 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직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허위 경력이 기재된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게 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해당 소개서를 바탕으로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에게는 자기소개서의 첨삭과 검토만 요청했을
    2024-12-10
  • 공수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전구속영장.."檢 영장 기각 대비"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10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를 대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
    2024-12-10
  • "국헌 문란 폭동" 尹 상대 전국 첫 손배 집단소송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집단 민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국민 105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기존 통치 체계를 중단)를 일으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2024-12-10
  • 尹 대통령 등 12·3 내란사태 범죄 혐의자 신속체포안 가결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범죄 혐의자의 신속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속체포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의원 288명 중 찬성 191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94명, 기권 3명입니다. 결의안에 적힌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입니다. 결의안에는
    2024-12-10
  •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요구안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10표, 반대 63표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상설특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안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2024-12-10
  • 尹 아닌 김용현이 내란 주범? 검찰 "전혀 사실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어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 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날 특수본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
    2024-12-10
  • "칼 들고 찾아간다"..김형동 국민의힘 비서관, '尹 탄핵' 현수막 제작업체 협박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한 보좌진이 지역구 현수막 업체에 폭언을 쏟아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의원실 앞에 내걸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현수막을 제작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0일 안동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경북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 비서관이 지역의 한 현수막 업체에 전화를 걸어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김형동 의원실 인턴 비서관은 해당 업체에 "칼 들고 찾아가겠다", "(현수막) 떼라고 빨리"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인간이 인간 같아야 취급을 해주지. 싸가지 없이 얘
    2024-12-10
  • 금메달리스트 출신 LH 직원, 뇌물요구 혐의로 재판받아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가 은퇴 뒤 공사 직원으로 일하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10일 204호 법정에서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3살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익산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 부지 수용·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던 골프연습장 사업자에게 강제 집행 지연 등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4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LH공사 전북본부에서 토지 수용 보상과 분쟁
    2024-12-10
  • 배현진, 14일 탄핵안 표결 참여.."당의 큰 패착 공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이번 주 표결 참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배 의원은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표결 불참과 관련해선, "당의 큰 패착이라고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 '표결 보이콧'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오는 14일 두 번째로 치러지는 탄핵안 표결에 얼마나 많은 이탈 표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2024-12-10
  • 조응천 "한동훈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 진정성 인정"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 공동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비판을 받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선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10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직무정지시키고 총리와 손잡고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이같은 움직임이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와 치열한 대권 수싸움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이러한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동 담화 내용이) 본인 대선 플랜과 관계없다는
    2024-12-10
  • 충암고 재학생들 "'충암파'와 관련 없어..재학생 비난 멈춰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재학생들이 학교와 재학생들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암고 학생회는 10일 SNS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잘못된 행위였다"며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고 학생회 또한 백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 및 논란의 인물들은 충암고를 졸업한 지 40년이나 지난 졸업생"이라며 "충암고를 잠시 거쳐 간 인물일 뿐 재학생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2024-12-10
  • 與, '2월 또는 3월 하야' 추진..14일 탄핵안 표결 전 확정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2월 하야-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양수 정국 안정 TF 단장은 10일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이번 주 중으로 확정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양수 단장은 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와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단장은 "탄핵보다 '2월 하야-4월 대선
    2024-12-10
  • 與 "감액 예산안에 민생·지역화폐 예산 등 증액하자"..막판 협상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 3조 4천억 원을 증액해 통과시키자고 10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 1천억 원에서 다시 3조 4천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증액을 제안한 예산은 야당의 감액 안에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천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 등 모두 1조 6천억 원을 복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민생&mi
    2024-12-10
  • 특전사령관 "국방장관이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된다는 지시가 있었냐, 누가 지시했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 김 전 장관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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