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법단체 일부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시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늘(15일) 강 시장과 시청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올해 초, 5·18교육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내고, 5·18부상자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달 말 실시한 재공

골목길로 뛰어든 아이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지난해 4월 10일 낮 1시쯤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 4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는 이면도로를 시속 14km로 서행하고 있었는데,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에 깔린 피해 아동은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모집·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도로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이하 척척앱)’을 통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척척앱’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해당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원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적피해로부터 우리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해운업계와 함께 5월 16일(화) 부산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선원이 승선한 선박이 해적에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해운업계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해적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외항선사, 선원송출업체, 해운·선원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023년 4월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남방 약 300해리 해상에서 우리 국민(1명)이 승선

로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밤 11시쯤 대구광역시 북구의 한 빌라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 집 안까지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피해자의 지인인 20대 남성이 집에 들어오자 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A 씨를 추적한 끝에 범행 3시간 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지역이 고유의 매력을 담은 콘텐츠를 활용해 세계 각국의 도시와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주시는 인도네시아, 충주시는 베트남, 밀양시는 세네갈, 춘천시는 인도, 고령군은 이탈리아와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해 국제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전국 기초지자체 내 민간 문화예술단체

해외 유명 브랜드 목걸이나 반지 등을 위조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티파니앤코·루이뷔통·구찌·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나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정품가액 10억 원 상당)을 만들어 판 혐의로 50살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 없이 공장을 운영하며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또, 공장 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코인거래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의 탈당'에 대해 "핵심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탈당한 것은 책임회피다"라면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빨리 판단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느슨하게 갖고 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오늘(15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 탈당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본인이 당에서 요구한 자료를 그렇게 시간이 걸릴 사안이 아닌데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서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