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정보'를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상금 성격의 보로금(報勞金) 지급 인원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4∼2023년 북한이탈주민 보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부는 탈북민 64명에게 총 3억 9,800만원을 보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최저 300만 원, 최고 1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급 인원 64명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로 입국

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부모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낸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여성 47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은 12살 B군의 카카오톡으로 지난해 9월 13차례에 걸쳐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본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B군의 어머니는 영재교육원 교육을 받으면서 과제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지인으로부터 노래 실력을 지적받자 홧김에 주먹질을 한 30대가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새벽 2시쯤 강원 춘천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35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듀엣으로 함께 노래를 부드런 B씨가 노래 실력을 지적하자

포스코가 설립하는 정비 자회사에 기존 협력사 직원 99%가 지원해 모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가 지난달 정비 자회사 설립을 위해 정비 협력사 직원과 경력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결과 포스코 정비 협력사 직원 4천719명 중 99%인 4천684명이 지원했습니다. 포스코는 채용 전형 과정을 거쳐 이들 모두가 합격했으며 다음 달 1일 입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포항제철소 수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비 기술력 축적과 체계적 운영 필요성을 재인식했습니다

여름 여행시즌은 앞두고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홍보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여름 성수기 한국 관광 수요를 겨냥해 ‘K-관광 로드쇼’를 개최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올해 3월 기준 19년 동월 대비 방한 관광객 회복률이 150%를 돌파해 동남아 주요 6개국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가 열리는 싱가포르 최대 통합 비즈니스 지구인 템퍼니스

고즈넉한 왕릉을 거닐며 역사 이야기도 듣고 아름다운 우리 음악에 흠뻑 취해보면 어떨까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소장 김용욱)는 5월 28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총 2회에 걸쳐 황제릉인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홍유릉(고종·순종의 능) 능역과 재실을 탐방하며 역사 해설과 동서양 악기의 조화로운 연주를 감상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신희권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가 들려주는 왕릉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평소 출입이 제한되어 있던 능침에 올라 조선왕릉과 석물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남성의 소득 불평등이 혼인율 감소·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4일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2019년 통계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는 비율을 일컫는 혼인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혼인 비율 차이는 40세 이상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대 중후반(26∼30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로 관련 종목과 증권사 시가총액이 3주 만에 13조 원 넘게 사라졌습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세방, 선광,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CJ 등 9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기준 6조 2,870억 원으로 폭락해 지난달 21일 15조 3,665억 원보다 9조 795억 원(59.1%) 감소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자산 가치주로 꼽히던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 3개 종목의 시총은 단 3주 만에 73∼81% 사라졌습니다. 이

한국전력이 경영난 해소를 위해 투자축소를 공식화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 12일,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 발표를 통해 발전소와 송·변전망 같은 일부 전력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 3천억 원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한전은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5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93조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 '부분 자본잠식' 또는 '완전 자본

간호인력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간호법 거부권 건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의 공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친 승용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스쿨존인 도로로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가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세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입찰담합,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4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사에 대해 4개 사는 고발요청, 4개 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우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발 요청한 4개 사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로, 철도차량을 납품하는 1개 사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코인 보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류성걸·이용호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공개적으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여야가 전수조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모든 의원의 코인 거래와 보유

정부가 지난 두 달간 평균 평균 30조 원이 넘는 나라 살림 적자를 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38조 2천억 원, 3월에 23조 1천억 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습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계절성을 띠므로 재정수지 역시 월별로 일정한 흐름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통상 2월부터 6월까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6월에 1차로 정점을 찍고 하반기엔 등락을 거듭하다 6월과 비슷한 수치로 연간 수치가 결정됩니다. 이런 그래프의 흐름에서 3월은 재정적자가 한참 늘어나는 중간쯤 되는 시기입니다. 2021년

이름과 직업을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여성에게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후 잠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건설사 과장이라고 속이고 가짜 명함을 주며 접근했습니다. 골프 이야기를 하며 친해진 두 사람은 5개월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A씨는 "음식 관련 사업을 하고 싶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B씨에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