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약속, 법엔 없다?" 전남광주 통합법 보완 쟁점은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다음 달 3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번 법안에는 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넘겨받는 방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08개의 조문으로 마련된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의 재정 특례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별법에는 국가가 통합특별시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지만, 20조 원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확정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기준은 뚜렷하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