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최근 5년 선거사범 624명…실형 3.7%
- 광주지법, 최근 5년 선거사범 624명 - 실형 선고 비율 3.7%, 전국 평균보다 높아 최근 5년간 광주지법에서 담당한 선거사범 624명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2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내놓은 광주지법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5년까지 5년 간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은 6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7%인 23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전국 평균인 3%보다 높았습니다. 나머지는 재산형 445명, 집행
201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