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승복 여부에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작 승복을 말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주변이나 당에서 승복 선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부차적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또 국민통합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 내가 승복하겠다라고 선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토를 달 이유가 있겠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일(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 석방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당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희석 전 선임 대변인은 오늘(16일) 방송된 민방 공동 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심우정 총장이 윤 대통령 재판부 구속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검찰청에 기존처럼 구속기간을 일로 계산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쪽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저항권은 국가나 권력기관이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경우 해당하는 얘기"라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불복종과 국민 저항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6일) 방송된 민방 공동 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법 이론에 시민 불복종, 저항권이 있는데 이거는 권력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해 국민이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저항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