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재판 이송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법원 서증 지원,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후보자 8명의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보는 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파견공무원 지휘, 언론 대응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하며, 내란 특검의 경우 6명을 임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석 결정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 특검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장관의 조건부 석방은 검찰과 법원의 짬짜미"라고 비판하며, "검찰 특수본과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면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행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제주를 포함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진료를 했습니다.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에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고 범행 기간 약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목욕탕 엘리베이터에 여탕과 남탕 스티커를 바꿔 붙여 여성 이용객이 알몸 노출 피해를 입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목욕탕 엘리베이터 3층 버튼 옆에 붙어 있던 남탕 스티커를 5층 버튼 옆 여탕 스티커와 바꿔 붙였습니다. 스티커가 바뀌어 붙어 있는 탓에 한 20대 여성은 남탕으로 들어갔고, 자신의 알몸이 다른 남성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여성은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공장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식품회사 노동자였던 30대 A씨가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식품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채소 분쇄기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무리하게 작업을 독촉했고, 안전교육이나 직무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분쇄기 사용법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각 16일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위 안보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며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으로부터는

G7 정상들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무역 전쟁을 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의장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G7 정상들은 다음 달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교역국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국가별 개별 추가 관세는 90일간 유예했습니다. 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G7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초심을 잊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기대에는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공수처가 수사 중인 '방첩사 사건'에 대해 "부족한 인력이지만 계속해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 체벌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다가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밤 9시 반쯤 자신의 집 거실에서 51살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아내는 이후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등 위기 고조 상황을 이유로 G7 정상회의 일정을 접고 조기 귀국을 예고하면서, 한미정상 간 첫 만남이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예정돼 있었던 정상회담이었지만 지금 그 속보(트럼프 조기 귀국)를 저희도 같이 접한 상황이라 좀 더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고 시간까지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하고 이야기가 진척이 돼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