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부동산신탁사를 통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인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36개 부동산신탁사(이하 '신탁사')의 계약서를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와 비교한 결과, 97개(71.3%)는 세대 내부 구조·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의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 중 48개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 한일합의'의 문제를 직시하고 반성하라"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거나 시민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은 중앙일보가 공개한 회고록에서, "시민단체가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들은 적 없다'며 발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정부의 통보 내용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

휴가 마지막 날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병사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근무기피목적위계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해군에서 복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의 휴가를 나갔습니다. A씨는 휴가 복귀 전날인 26일 밤 10시쯤,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다"고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A씨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친분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민주당 논평 등이 있다"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발언에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론과 정당,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저를 픽업해서 이 자리에 가져다 놨다고 하느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문화에서 굉장히 성공한 전시 기획자이

급식 납품 업체 도시락을 먹고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가 4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지난달 26일 광산구의 한 급식 납품 업체의 도시락을 먹은 식중독 의심 환자가 5일 오전 10시 기준 광주·전남에 모두 427명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광주 광산구(97명) △북구(10명) △전남 곡성군(142명) △함평군(116명) 등 6곳입니다. 의심 환자 427명 가운데 62명은 입원 등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들은 자체 급식시설이 없는 회사나 가게에서 일

귀가 중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당시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며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협박 편지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와 별개로 A씨가 폭행사건의 피해자에

공무원노조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광주 북구 의원에 대해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는 5일 북구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기대서 의원에 대해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북구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4일 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와 시민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오늘(5일)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20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방안 △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함께 안정적인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단기간 내 가시적 수출 확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전기차(아세안), 이차전지(미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5대 유망 수출

불법 도박으로 번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수익금 360억 원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62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취득한 수익금을 적법한 재산인 것처럼 세탁해 수수료 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주 지역을 무대로 활동 중인 20대 초중반의 MZ 세대 조직폭력배였으며, 총책과 중간책, 모집책 등

고객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SNS에 올린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최근 40대 중반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부관리숍 업주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코와 턱 아래 부위를 찍은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피부시술 전후 사진과 함께 시술을 받은 뒤 팔자주름, 이중턱 등에 극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광고하는 글이었습니다. 더구나 게시글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한인의 날'인 5일 "120년에 걸친 우리 동포들의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이민사, 경제사를 써왔다"며 "이는 대한민국 역량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현장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크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면서 카드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금융감독원로부터 받은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올해 8월까지 9조 3,613억 원(납부 건수 222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 5,998억 원에서 2020년 9조 5,618억 원, 2021년 11조 9,663억 원, 지난해 16조 4,601억 원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습니다. 6년간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