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강한 불만과 분노를 제기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오후 법원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 대해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협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파면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자로,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극우 파시즘을 퍼뜨릴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취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7일 오후 법원의 결정이 발표되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을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며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인프라와 탄소포집활용저장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세계 최대 규모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분한 전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변전소 2기 구축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확정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범부처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대통령실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7일 오후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결정되자마자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경우 현안 보고 방안과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도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의료단체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재판에 지각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말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은 당초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말리가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지각해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0분쯤에야 시작됐습니다. 이날 소말리는 흰색 정장에 'Make America Great Again'(MAGA·미국을 다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작년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아는 사람'한테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작년 상담소에서 신규로 성폭력 상담을 받은 560명 가운데 82.3%(461명)가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와 관계에서는 직장 관계자가 20.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친족·인척(15.0%), 친밀한 관계(11.6%), 이웃(7.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7.7%였습니다. 전체 피해 유형에선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3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 '히잡 시위'를 지지한 이란 대중음악가가 채찍 74대를 맞았습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최근 현지 가수 43살 메흐디 야라히에 대한 태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라히는 등을 기대거나 앉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변호사 측은 전했습니다. 태형은 유엔(UN) 국제 인권규약이 비인도적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 전근대적 처벌 방식입니다. 야라히에게 태형이 선고된 건 지난 2022년 이란을 휩쓴 히잡 시위 때문입니다. 당시 테헤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씨에 대해 경찰이 대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7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대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25일 만에 이뤄지는 대면조사입니다. 경찰은 조사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재직 중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자해한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경찰

'NJZ'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아이돌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 금지 가처분 심문에 참여하기 위해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50부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재판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문은 가처분 결정에 앞서 서면심리 외에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

전남 여수시가 양식 물고기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여수시는 7일 저수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국립공원 구역 내 월동장 지정, 양식 수산물 정부 수매, 양식어업 감축 등 어류 양식 분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해수부에 전달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 앞 바다에서는 저수온 피해로 74개 어가에서 318만 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