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흘 만에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19일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실상 직구 금지 방침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 일시 사전 차단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6일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을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면 중단된 공매도를 이르면 6월 중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통영 앞바다에서 낚시 중이던 어선이 침수돼 선장과 승객 등 23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에는 19일 오전 8시 48분경 경남 통영시 추도 남동쪽 1.5 해리 해상에서 9.77ｔ급 낚시어선 A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손님들을 태우고 낚시 중이던 어선에는 선장과 승객 등 총 2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곧바로 경비함정을 파견해 선장을 제외한 승객 22명을 경비함정에 옮겨타게 하고, 침수 중인 어선의 구멍 난 곳을 막은 뒤 선박에 들어온 물을 긴급 배수 작업했습니다. A호는 선장이 자체 섭외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개별 보고서를 수정·보완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19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20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무처가 재작성한 종합보고서 초안을 심의합니다. 종합보고서에는 '무기고 피습 시간',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 등 왜곡·부실 논란이 있었던 내용과 표현이 수정됐습니다. 무기고 피습 사건의 경우 무기 탈취 시점이 대부분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무처의 판단을 명확하게 표현했고,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 등 범죄가 급증하면서 서울 시내 1300여 개 학교와 학부모 78만 명에 '긴급 스쿨벨'이 발령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급증한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에 대응하기 위해 20일 서울 시내 학교 1,374곳과 학부모 78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는 서울에서만 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건) 대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리입금과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도 발생하고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중 수색 지시 주체를 밝히기 위해 해병대 여단장과 대대장을 불러 대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을 상대로 대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19일 낮 12시 40분쯤 해병대 7여단장이 형사기동대 청사에 도착한 데 이어 10여분 뒤 11대대장도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수중 수색 지시는 누가 했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뭐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부처님 사리를 기념하는 행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9일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에 참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사에 윤 대통령과 참석한 것을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153일 만에 공식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해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에 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1일 국무회의에 채 해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만 윤 대통령 주재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을 설치해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법원의 판단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간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결혼한 A씨와 남편은 미성년 자녀 1명을 뒀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운 사실을 2019년 A씨가 알게 된 뒤 20

전라남도교육청이 2024년 '전남 작은학교 특색프로그램'과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 공모사업을 운영합니다. '작은학교 특색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속에서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은학교, 문화예술교실, 협동프로그램 등 학교의 특성을 살린 자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대상은 학생 수 60명 이하인 섬 지역 학교를 포함해 초·중·고 280교입니다.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는 지역의 특성과 작은학교의 강점을 결합시켜 해당 학교만의 브랜드를 창조함으로써 전남미래교육의 표준 모델로 삼아 '찾아오는 작

서울 잠수교에서 6월까지 열리는 '지역과 함께하는 동행마켓'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전남 농특산물이 함께 합니다. 전남도와 서울시 우호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동행마켓은 19일과 6월 2일, 16일 세 차례 열립니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여수 갓김치와 나주 배, 표고버섯, 참기름, 고추장, 작두콩차 등 전남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특히 제철을 맞은 무안 양파와 광양 매실, 고흥 마늘 등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선보여 수도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호 전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한 차례 부결시킨 대학들도 이번 주 재심의를 통해 의대 증원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일 각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등 15개 학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학칙 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17개 학교중 아주대와 인하대는 학칙

헤어진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보복폭행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1시 50분경 옛 연인이었던 B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업주와 종업원 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A씨는 같은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