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랑이를 하다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실랑이를 벌이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 도중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등 간부들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군 당국은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강원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병 6명이 군기훈련을 받던 도중 1명이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흔히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훈련의 형태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의 빈소가 고향인 전남 나주에 차려졌습니다. 육군은 군기훈련 중 사망한 21살 박 모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 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박 씨의 발인은 30일이고, 시신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전남 나주가 고향인 박 씨는 보건지소장을 지낸 가족의 영향으로 간호대학에 진학한 예비 간호사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뒤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당

광주·전남 의사단체들도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자 정부 규탄 촛불 집회를 엽니다. 광주시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는 오는 30일 밤 9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의료 사망 선고의 날'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주시·전남도 의사회 소속 의사 1,000여 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으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합니다. 의대생과 학부모 대표도 자유 발언을 통해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광주 웹툰의 시작을 알리는 광주웹툰협회 창립기념 초대전이 광주 동구 SAN Gallery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됩니다. 전시회에는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와 제작사(공감 미디어, 상단 스튜디오, 스튜디오 질풍, 아트트리 등)들이 참여해 다양한 웹툰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시 첫날인 31일 오후 6시에는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오프닝 행사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웹툰협회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 웹툰 종사자들의 창작 활

전남 영암에서 화물차가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1명이 다쳤습니다. 28일 아침 6시 40분쯤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의 한 도로에서 4.5t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트레일러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음주 상태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전남 #교통사고 #화물차 #트레일러 #시멘트 #경찰

70대 선장이 전남 여수 해상에서 실종돼 해경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서쪽 550m 해상에서 폐기물운반선 선장 75살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잠수부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A씨와 함께 승선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실종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실종 #해경 #여수

갓 낳은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20대 비혼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28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상가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두려웠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생아의 사인이 익사&mid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의회가 모두 참여하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시켰습니다. 협의회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헌법 전문에 5·18의 숭고한 정신을 수록하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

주차시비 끝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의 한 식당 바깥에 놓인 의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A씨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채 식당 앞에서 주차시비가 붙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