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각종 공공기금을 가져다 쓰면서 기금 고갈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정부의 기금 돌려막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침체와 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56조 4,000억 원, 올해 30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기금은 평소에 돈을 모아서 비상시에 지출하는 것이어서 적정한 적립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

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붙인 외제차 차주의 꼼수가 드러나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외제차는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가 인쇄 돼 붙어있는데요. 뒷번호판과 다른 모습입니다. A씨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3월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 측 인사는 "항소심에서 더 치열하게 다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이나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요일 선고가 났을 때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한 형이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 술렁임도 상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금도 그 충격이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