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은 친구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보복을 가한 고등학생이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소년재판부 박은진 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 대해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보호자 특별교육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군은 같은 해 8월경 피해자 17살 B군을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해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군은 지역 내 여학생들을 대상으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 뛰어든 여자친구를 막지 못해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1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숨진 여자친구 사이의 격한 다툼이 있었고 사망 사고 발생 시간까지의 시차 등을 고려하면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자친구를 고속도로에 홀로 뒀을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가 7년 만에 이사회 의장으로 돌아옵니다. 5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네이버 이사회는 오는 6일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사내 이사 복귀 안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해진 창업자 복귀는 7일 실적과 함께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 창업자는 2017년 의장 자리에서 내려온 뒤 주로 글로벌 사업에 집중해 왔는데, 이번에 의장으로 복귀하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핵심 사업 부문에 과감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 의장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대선 출마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5일 전남도청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치 체제를 대혁신하고 대한민국을 재창조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이뤄질 조기 대선과 관련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미 뜻을 굳혔고, 결심에 변화는 없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도 "지금은 비상시국을 안정시키고,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며 공식 출마 선언은 미뤘습니다. 김 지사는 "새로운 정부는 3년 이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혁신을 해야 한다"며 "2028년 23대 국회의원 선거 전 헌법을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로 나타났습니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5일까지 가장 많이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헬리오시티(380건)였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하루에 1건 이상 거래된 셈입니다. 헬리오시티는 지난 2018년 지어진 9,51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2위는 신천동 파크리오(2008년식·6,864세대)였습니다. 파크리오는 신천동에 위치해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잠실동과 달리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3

친할머니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지적장애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살인을 공모한 친누나 2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설 명절 부산 남구 친할머니 집을 찾아 70대 친할머니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전까지 약 8개월 동안 B씨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한 장면이라 하더라도 공연한 사람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관련 영상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회의에서 가수 A씨가 요청한 관련 영상 삭제 신청 건을 수용해 접속차단 결정했습니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가수협회에 등록된 A씨는 과거 지하철 역사에서 공개 공연을 했는데, 이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A씨는 공개된 장소이지만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해달라고 했고, 방심위는 자문특위에 의견을 물은 결과 9명 중 5

지난 설날 밤 충북 충주중학교 운동장에 승용차를 몰고 들어와 곡예 운전을 하고 떠난 20대가 이 학교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충주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언론보도로 큰 논란이 되자 학교를 찾아 "눈이 많이 내려 잔디가 있는 줄 모르고 운동장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A씨는 이후 충주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할 때 술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가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약 2만 곳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16일 기준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은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서류를 지

전남 여수시는 마이스 산업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5일 기존 국내회의 4시간 이상, 국제회의 2시간 이상 조건을 삭제하고 국제회의 기준에 국제협회연합을 추가하는 등 마이스 인센티브 대상 규정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여수시 유니크베뉴 이용, 정례적 행사 여수 개최, 지역 특화 및 신산업 주제·연계 행사, 국제회의 여수 개최 제안 및 공동 유치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국내회의는 최대 2천만 원, 국제회의는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

눈길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0시쯤 북구 동림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추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씨를 내란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전 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씨

지난해 산모 10명 중 8∼9명꼴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평균 12.6일간 287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은 3년 사이 18% 늘었습니다. 산모 10명 중 6명은 만족스러운 조리를 위해 정부가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등 쉴 수 있는 권리를 원하는 의견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30일∼10월 12일 실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습니다. 실태조사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