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만 명절 특식으로 치킨을 제공한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포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수용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수감된 교도소가 설날마다 작업에 참여하는 수형자들에게만 치킨을 지급한 것이 차별이라며, 2022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교도소는 설 명절에 전체 수용자에게는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제공했고, 생산직 출역수 261명에게

경찰청은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돼 경찰 중립성 훼손 논란을 빚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의 폐지를 공식 지지하고,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입장문에서 "경찰국은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으로, 정부의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며 실행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국이 상위법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설치됐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광주시의회가 논란이 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재표결에 나섭니다. 재표결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조례가 최종 확정되고,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폐기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조례가 통과되면 지체 없이 공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월 시의회에서 기존 용적률 400% 이하를 54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결됐으나, 광주시는 정주 여건 악화와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을 우려해 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전남도가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아우르는 친환경 중심의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을 위해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과 친환경농산물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에 105억 원(보조 83억·자담 22억)을 투입합니다. 친환경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촌경제를 살리고,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모델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4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

아버지의 시신을 보름 넘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 자택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의 시신을 올해 1월 3일까지 15일 이상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가 숨진 사실은 올해 1월 3일 오후,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

방송 : 2025년 06월 29일 진행 : 박영환 앵커 출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주제 : - 이 대통령 첫 시정연설..협치, 산 넘어 산? - 안규백, 정동영, 송미령..조각 키워드는? - 속도 내는 특검..거침없이 하이킥?

한여름 도심 호숫가에서 아름다운 선율과 고운 목소리가 어우러진 '시의 향연'이 펼쳐져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선사했습니다. 광주광역시문인협회(회장 이근모)는 지난 28일 서구 매월동 전평호수 정자(수월당) 일원에서 200여 명의 시민과 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화전 개막 행사를 가졌습니다. 매년 시민 문학 향유를 위해 개최하는 시화전 행사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서구청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220여 점의 시화가 7월 31일까지 호수 주변에 전시됩니다. 이날 제1부 식전 행사는 통기타(양은주), 색소폰(고준용)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잠깐 움직이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액이 크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소액 감경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0cm가량 움직인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당초 법원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국내 최고령 사형수가 복역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9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관광객 4명을 연쇄 살해·추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오모씨가 지난해 향년 87세로 광주교도소에서 숨졌습니다. 어부였던 오씨는 2007년 8월 전남 보성에서 배에 태워달라는 남·여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 일 뒤에도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나간 뒤 또 다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오씨는 자신의 배에 올라 탄 여성들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품은 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을 초래했던 감세 법안을 다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현지시간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나온 상원의 법안 초안은 미국에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다"라고 썼습니다. 또 "그것은 과거의 산업들에 지원금을 주면서 미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이 법안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모든 풍력&mi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000원 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납니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닌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이지만, 소득 상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

새 지도부 구성을 공식화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9일 대전협은 전날 오후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인했습니다. 총회에는 수련 단위 총 175개 단위 중 130개 단위가 참석해 105개 단위에서 한 위원장에 찬성표를 줬습니다. 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투명한 의사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조각 작업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이르면 29일 법무부 등 일부 장관급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소속으로, 당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으며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는데,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전날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일요일인 29일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0도, 인천 23.5도, 춘천 23.6도, 대전 25.4도, 전주 24.8도, 대구 24.5도, 부산 23.7도 등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예보됐습니다. 최고 체감온도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과 일부 충청권, 제주도에서 33도를 웃돌겠고, 대구·경북 남동부와 경남 중부 내륙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에 경기북동부, 오전&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