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 인식 줄었지만, 고위공직자 처벌은 "솜방망이"
정부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10명 중 9명 이상은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의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31일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반부패·청렴 인식과 부패 경험, 부패 범죄자 처벌 강화 정책의 딜레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400명과 직장인 600명 등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45.8%로, 사실상 역대 최저치를 기록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