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 기계식 주차장서 추락사..法 "유족에게 9억5천만 원 배상해야"
    호텔내 기계식 주차장에서 30대 관광객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호텔 측이 유족에게 9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A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호텔 관리단의 책임을 70%로 인정해 이같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A씨의 재산상 손해 약 7억 9,000만 원과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1억 원, 유족 각각에게 위자료 3,000만 원씩을 포함한 총 9억 5,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에
    2024-11-30
  • 오세훈, 동덕여대 시위에 "교내 폭력·기물파손은 학생들 책임"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 교내 폭력과 기물파손은 학생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시위로 발생한 피해를 두고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30일 유튜브 오세훈TV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오 시장은 지난 27일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동덕여대 시위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느냐'라는 학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폭력적인 형태로 인해서 학교 기물 파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손괴죄"
    2024-11-30
  • 한동훈 “민주당 예산 행패…이재명 방탄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전국민을 상대로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모두 불행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원을 날렸다.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 마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이건 그냥 행패"라며 "이대로 확정되면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11-30
  • '경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 벌금형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의장은 자신을 지지한 52%가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본선에 나가면 국민의힘 표를 가져와 압승할 수 있다고 왜곡해 SNS와 문자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그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 사상구에 더불어민주당 예
    2024-11-30
  • "부모님께 행패 부리지 마"..오빠 배 찌른 40대 여성
    부모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오빠를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지난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서울 중랑구에 있는 집에서 오빠인 45살 B씨가 부친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부친을 집 밖으로 내보낸 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4-11-30
  • "내 석사 논문 제대로 안 써?"..가위로 남자친구 10여 차례 찔러
    남자친구가 쓴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이 마음에 들지 않자 가위로 남자친구를 10차례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 이호동 판사는 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중순 대학교 강의실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같은 달 28일 서울 성동구 한 건물 2층 입구 앞에서 미용 가위를 꺼낸 뒤 남자친구의 가슴과 팔 부위를 1
    2024-11-30
  • '빈집 털다 쇠고랑'..베트남 관광 중 절도행각 한국인 3명 중형 선고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난 한국인 3명이 돈이 떨어지자 현지에서 빈집을 털다 체포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동나이성 인민법원은 지난 2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와 51살 B씨, 65살 C씨에게 각각 징역 9년, 8년과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관광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뒤 호찌민시에서 차량을 빌려 여행을 시작했다. 그러다 여행 경비가 떨어지자 부유해 보이는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훔치기로 계획했습니다. 망치, 톱, 사다리 등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
    2024-11-30
  • 민주 "들불처럼 번지는 시국선언..대통령만 못 듣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마지막 경고 카드를 받았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8일,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교수와 연구자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학문의 전당을 중심으로 울린 경종은 이제 나라 전역에 퍼져가는 중"이라며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 거부권 행
    2024-11-30
  • 대통령실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민주당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발
    대통령실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에 대해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
    2024-11-30
  •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징역 13년 확정..상고 포기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28살 전청조 씨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전 씨와 검찰 모두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28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시는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11억 3천여만 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
    2024-11-30
  • 국민의힘 "탄핵·예산으로 '입법 쿠데타'..민주당, 폭주 멈추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연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2024-11-30
  • 베트남 노점서 샌드위치 사먹은 3백여 명 식중독..1명 사망
    베트남에서 노점 음식을 먹은 3백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 중 1명은 사망했습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베트남 남부 붕따우시에서 베트남식 샌드위치 반미를 사 먹은 71세 남성이 이튿날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반미를 먹은 뒤 구토와 설사로 입원했으며, 상태가 악화해 결국 숨졌습니다. 또 이 남성과 같은 매장에서 반미를 먹은 30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이 중 120여 명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70대 남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이 매장에서
    2024-11-30
  •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전 직장동료 협박 40대 집행유예형
    전 직장동료의 차량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모지를 남기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30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소사실 중 스토킹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강원 춘천의 한 체육관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B 씨의 차량 운전석 문에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2024-11-30
  • 서해선 홍성방향 열차 운행 중단…서화성역서 30여명 고립
    30일 낮 12시 11분쯤 경기 화성시 남양읍 서해선 서화성역으로 향하던 ITX-이음 열차가 전압 이상으로 멈춰 섰습니다. 이로 인해 서화성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 35명이 승강장에 고립됐고, 현재 서해선 홍성 방향 열차는 운행이 중단된 상탭니다. 코레일 측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전세버스 2대를 서화성역으로 투입해 고립된 시민들을 이동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다만 서화성역이 교통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어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전세버스는 마찬가지로 홍성
    2024-11-30
  • 북 김정은, 러시아 국방장관 만나 "러 영토 정책 지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방북 중인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전날 방북한 벨로우소프 장관을 만나 친선적이고 신뢰적인 담화를 나눴다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최근 미국의 반러시아적 조치들은 분쟁을 장기화하고 전 인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마땅히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11-3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