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일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6.3%)에 따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안철수 국민의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같이 하지 않으면 비겁자 낙인"이라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자 김종배는 10일 "어제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지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지인이 경호처 직원인데 지금의 상황에 괴로워하면서 그 심경을 적은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인 A씨는 "현재 근무 중이다. 춥고, 불안하다"며

경찰이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0일 오전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2년 4월 전남 보성군 모 어업 법인에 토지 구매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인 카드를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무죄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상황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은 항명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모(박정훈 대령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둔덕형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공항에 대해, 정부가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도 지원합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대행은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겠다"며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 8일 완료해 점검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혐의를 받은 30대 제주도청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성매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SNS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해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B양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

강진군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10일 강진군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에 등록된 여행사에 강진군 관광지 및 음식점, 숙박시설 이용 시 여행비용 일부를 13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관광일 경우 유료 관광지 1곳을 포함한 관광지 3곳과 음식점 1곳 이상을 이용하면 1인당 1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숙박 관광일 경우는 유료 관광지 2곳을 포함한 관광지 4곳과 음식점 2곳 이상을 이용하면 1인당 2만 7천 원을 지원합니다. 인센티브 지원을 받으려는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장에 투입될 지휘관들을 10일 소집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에게 국수본에 모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집 대상은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로 알려졌습니다. 국수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과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은 전날 수도권 광수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공문은 윤 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어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

설 명절 기간 SRT 환불 위약금이 높아집니다. SRT 운영사 SR은 예약부도(노쇼)를 방지하고 실 이용 고객의 구매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는 설 명절 승차권 예매 환불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SR은 조기 반환을 유도하고, 예약부도를 방지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승차권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출발 2일 전까지 환불할 경우 위약금은 400원, 1일 전에는 5%입니다. 출발 당일에는 평상시 대비 위약금 부과 기준이 2배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