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입니다. 이날 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타났습니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로 인해 대신 내줘야 하는 금액이 4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 4,896억 원, 사고 건수는 2만 9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4조 3,347억 원)보다 3.6%(1,549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1년 5,790억 원이던 보증 사고 규모는 2022년 1조 1,726억 원에서 2023년부터 4조 원대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친구들과 함께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1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6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상 특수강간)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친구 B·C군과 함께 D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D양과 연인 관계였던 B군이 결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C군을 붙잡아 구속했고, 지난 12일 도주 중이던 A군을

이달 20일(현지시간)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그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매너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인터뷰 열흘만인 15일 공개한 기사에 따르면 질은 정권교체기의 관례에 따라 차기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를 백악관에 초대해 티타임을 하려고 했으나 멜라니아는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멜라니아가 만남을 거부한 후 질은 인편으로 멜라니아에게 편지를 보내 축하하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습니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고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속한 재판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비대위원 회의를 열고 1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 재판과 관련해 "더 이상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전북 무주군 덕유산리조트 곤돌라가 엿새 만에 또 멈춰 서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6일 무주 덕유산리조트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분쯤 운행 중이던 곤돌라가 5분가량 멈췄습니다. 당시 덕유산리조트 측은 안전 경고문이 울리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5분 정도 곤돌라의 운행을 멈춘 뒤 탑승한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켰습니다. 이후 레일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20여 분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9일에도 곤돌라가 정전으로 멈춰서는 바람에 300여 명의 승객이 공중에서 매달려야 했습니다. 당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참담하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 오늘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그 공명심에 사로잡혀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후퇴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린 불법체포가 또 다른 국론

전라남도는 올해 농업인 소득 안전망인 농업직불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21억 원 늘어난 5,8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남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선택형 전략작물 직불금과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우선 농업인 기초 소득 안전망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111억 원 증액된 5,0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5% 인상했습니다. 1ha당 100만~205만 원이었던 면적직불금이 136만~21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

올해 뱀띠 해를 맞아 호텔과 리조트 등에서 다채로운 뱀띠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레고랜드)는 16일 파크 이용권부터 호텔 패키지까지 할인하는 '스네이크 스트라이크 세일'에 나섭니다. 오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행사 기간 동안 '윈터 시즌 1일 이용권'을 35% 할인된 2만 6,00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날짜를 지정해 예매하면 되며, 원하는 날짜에 방문 가능한 '윈터 시즌 미지정 1일권'도 27% 할인된 2만 9,0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레고랜드 호텔의 경우 '어썸 조식 패키지'와 '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아이브(IVE) 멤버 안유진의 딥페이크 사진을 공유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15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공식 계정에 "지난 9일 중국 SNS를 담당하는 당사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소속 아티스트 안유진과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당사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문제로 확인됐으며, 해당 직원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 조치를 취했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전남지역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고 있어 어패류 익혀 먹기와 개인위생에 철저한 관리가 당부됩니다. 16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전남지역 급성설사환자의 표본감시 결과 12월 1주 차에 4.8%였던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1월 1주 차에 18.4%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노로바이러스 관련 집단 식중독 사례도 지속해서 보고돼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지역사회에 유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장염 증상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분변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두환)·노(태우)야 쿠데타로 갔으니 갈만했다고 생각되지만 이명박, 박근혜는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로 인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나고 나서는 문재인의 정치보복으로 느끼는 국민들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공교롭게

전남교육청이 오는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2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농산어촌유학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합니다. 해당 부스에서는 생태·환경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농산어촌유학 학교의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 가족이 전남으로 이주해, 최소 3년 이상 거주하는 '정주형 장기유학'의 장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가 초점입니다. 전남교육청은 농산어촌유학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12·3 비상계엄 쇼크로 취업자 수가 5만 명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15살 이상 취업자 수는 2,804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만 2,000명 감소했습니다. 고용률도 61.4%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p 줄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1.3%p) 이후 3년 10개월 만의 하락 전환입니다. 내수 침체에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에 따른 정국 불안이 겹치며 고용 지표 악화 추세가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