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유통 사기 범죄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민 알선과 유인, 활어 운송 등을 맡은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7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북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지의 어민 십 수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이 2년 내 변이 바이러스 창궐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현지시간으로 5일, 워싱턴포스트는 전염병 전문가들이 향후 2년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필적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심각한 경고를 백악관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레드 허친슨 암센터의 트레버 베드퍼드 연구원은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미크론과 같은 규모의 변이 전파가 한 번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시점부터 2025년 5월까지 같은 규모의 전파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과 그의 가족까지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인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씨에게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B씨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데 인터넷 뱅

군 복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진행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논의 자리에서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전체 기간으로 넓히고 인정소득도 A값의 100%로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할 경우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해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얹어주는 장치입니다. 현재 군복무 크레딧 제도로 추가되는 가입 기간은 실제 군 복무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입니

지자체마다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지난 3일 청년들의 탈모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사하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9∼34세 청년은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례인데, 앞서 서울과 충남 등에서도 탈모 치료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만 39세 이하 구민에게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의 50%를 연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ㆍ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오는 11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선거를 지원해 준 보답으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금융기관도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김 의원이 지난해 수십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사고판 것을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U는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이 1천만 원 이상 거래할 경우 FIU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정보통신보조기기 270여 대를 보급합니다 보급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기기 가격의 8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90%까지 보조합니다 보급 품목은 모두 125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점자정보단말기등 66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독서보조기·특수마우스 21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음성증폭기·의사소통

불규칙하게 등록돼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선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정리조정하는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경계 조정 시범사업'이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됩니다. 여수와 해남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각종 인허가, 측량 등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선 소면적 분할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원래 토지와 합병해야 하는 7단계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

마스크 다 벗고 처음으로 열리는 연세대 응원단의 아카라카 축제 표구하기는 연대생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에 다니는 강성연(24)씨는 20일 열리는 연세대 응원단 주최 축제 '아카라카를 온누리에'(아카라카) 티켓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탄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티켓 수량이 학과 인원의 20%도 되지 않는 것 같다. 구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아카라카 표는 연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별로 분배되는 단체용 9천 장, 개인용 2천200장이 판매되는데 가격은 1만 7천 원입니다. 한정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거부권이 남용돼서는 안되지만 간호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는 오늘(6일) KBC 광주방송 촌철살인에 나와 "예를 들면 검수 완박 법안이라든지 임대차 3법에 대해 민주당이 밀어붙였다가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이어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다수당은 민주당"이라며 "초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뢰를

17년 전 초등학교 때 현재 프로야구 선수인 동급생이 낀 무리에게 학교폭력을 당했고, 이를 수습해야 할 담임교사가 오히려 추행에 가깝게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한울(29)씨는 최근 SNS에 글을 올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06년, 현재 프로야구 선수인 A씨 등에게 따돌림·폭력·모욕 등 학폭을 당했다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거짓말을 한다"거나 "축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몸과 얼굴을 때리고 욕설했으며 하굣길에도 쫓아와 폭력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오늘(6일) 제주공항에서 국내선 489편과 국제선 23편 등 모두 512편이 운항할 계획입니다. 오전 6시 10분께 제주에서 대구로 출발한 진에어 항공기를 시작으로 운항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에 발효됐던 특보는 오늘 (6일) 새벽 3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난 4일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로 제주공항에서 항공편 243편이 결항해 수학여행단 등 약 2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어제(5일)도 항공편 220편이 결항했습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청사 혼잡이 예상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거나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2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양구에서 5.4㎞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2005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범인도피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직전 무렵 점심을 먹으면서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날 마신 술의 숙취로 인해 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