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7월 8일 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 기자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속에 정부가 발전 대책을 내놓지 못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기삽니다.
자사고는 보수정권 당시 시행 2년 만에 문제점이 드러나 재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추가 확충을 중단한 바 있는데요.
자사고의 재지정 탈락이 잇따르면서 교육계 혼란이 이어졌지만 교육부가 평가의 공정성만 언급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내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또다시 극한의 대립전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함께 정부가 일반고에 대한 발전 방안을 내놓는 것이 병행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동아일봅니다.
커피 매장과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1회용컵 사용이 금지됐는데, 1년도 안돼 흐지부지 됐다는 기삽니다.
작은 커피 전문점의 경우 11곳 중 6곳이 매장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느슨해졌기 때문인데요.
올해 1월부터 단속이 뜸해져 현장 점검은 물론 단속 수치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조선일봅니다.
노후 자금인 연금을 담보로 생활 자금을 빌려가는 '실버론'을 이용하는 고령층이 크게 늘고 있다는 기삽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을 담보로 2년치 연금을 최대 천만원까지 저리 융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버론은 70% 이상이 전월세 자금, 25% 정도는 의료비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의 생활고가 커지면서 노후 대비로 쌓아놓은 국민연금을 빌리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4. 광주*전남권 신문입니다.
남도일봅니다.
영암에서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이 알려지면서 이주여성들의 인권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는데요.
피해 영상에선 무차별한 폭행과 현장에 있던 아이가 그대로 노출돼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국내 결혼 이주여성 42.1%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이주여성들이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5. 끝으로 무등일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연금 분담 비율'을 조정하도록 지시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기삽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재정 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금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자체가 재정자주도 구간에 '30% 미만'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나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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