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등산 행정소송 2심도 승소.."조속한 정상화"

작성 : 2022-12-22 15:06:28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
광주광역시가 서진건설이 제기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오늘(22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진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는 협약 이행 보즘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48억 원을 서진건설에게 인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진건설은 지난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총사업비 산정과 사업비 10% 이행보조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광주시로부터 지난해 8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진건설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상고 여부가 남아있지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지난 2005년 계획 수립 뒤 연이어 사업 진척이 좌절된 가운데, 신세계 그룹은 어등산에 복합쇼핑몰이 스타필드를 건립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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