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호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돼 왔다"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는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며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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