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26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탄핵 소추는) 유족들의 이상민 장관 자진 사퇴를 통해서 책임을 한번 보여달라는 아주 소박한 요구였다”며 “소모적 정쟁을 초래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부대변인은 "(기각을) '법률적으로 다 해소가 됐으니까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은 없다'고 지금 활보하고 다니는 이 꼴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냐"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을 한 마디로 규정하면 '이상민 장관은 무능하지만 위법하지 않다',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식물 장관으로 활보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문종형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법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장관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좀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일축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애초에 목적과 요건에도 맞지 않는 탄핵을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지금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 170석에 가까운 의회 권력을 너무 난폭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한번 묻고 싶은 게 장관을 탄핵한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냐. 그리고 민생 경제가 챙겨지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총선이 9개월 남은 시점인데 이 기간만이라도 민주당이 헌재 판결문을 조금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진지한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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