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백현동·정자동·대북송금 사건'..검찰, 이 대표 영장 칠까?

등록일자 2023-06-19 22:02: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향후 수사선상에 오른 이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사건은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제공 의혹 사건, 정자동 호텔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합해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남은 백현동·정자동 특혜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일반적으로 소환조사를 한 뒤 상황을 따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 영장 청구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대표가 돈봉투 사건과 코인투자 논란 등으로 리더십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 포기' 결단을 내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조계 일부에서는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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