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자유’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방송된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라며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안 됐는데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라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결과를 존중하겠다. 거부권 이야기 한 적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전언입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9명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로 확대해 원청 사용주와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길을 열었고, 기존 임금 인상에 더해 정리해고나 체불임금 청산 등도 교섭 대상이 되는 합법 파업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하도록 해, 지금처럼 사용자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임의대로 청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번 노란봉투법엔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거나 노조 규모나 인원에 따라 손해배상액 자체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환노위원인 이은주 원내대표는 ‘여의도초대석’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부르는 게 값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두도록 했다. 첫걸음은 뗐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사측에서는 노동자가 파업하면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라는 반발이 나온다”는 질문엔 이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원청 '진짜 사장'이 일찍 교섭에 나와 파업 장기화를 막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며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초석을 놓는 법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진행자 언급에 대해선 이은주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라고 거듭 윤 대통령에 직접 물어봤음을 강조하며,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 3권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 가운데 하나가 결사의 자유라고 본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상당히 강조하신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토록 강조하시는 자유에 대한 부정이고 거부다”라며 “거부권 행사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헌법 부정이다. 맞지 않다고 본다”고 이은주 원내대표는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큰 원칙"이라고 말해 법안 통과 시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대장동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민감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여러 민감한 법안들에 대해 무더기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 노란봉투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에 대한 부정이자 거부
사용자, 손 놓고 당해라?..불법파업 장기화 예방하는 산업평화 촉진법
사용자, 손 놓고 당해라?..불법파업 장기화 예방하는 산업평화 촉진법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최용석 2024-05-31 22:15:01
사회
부하 병사에 '전기드릴' 가혹행위 한 군 간부...'집행유예'
전기 드릴과 펜치로 부하병사를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최용석 2024-05-31 22:00:01
사회
"잠자던 여친 숨졌다"…경찰 수사 착수
잠을 자던 옛 연인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전날 20대 남
최용석 2024-05-31 21:24:13
사회
10대 여학생들 유인…각종 성범죄 저지른 40대 검거
미성년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한 4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31일 아
박승현 2024-05-31 21:12:36
저녁뉴스(사회)
여수경찰, '보조금 횡령' 마을 이장 기소의견 송치
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의 한 마을 이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정부
신대희 2024-05-31 21:10:55
저녁뉴스(사회)
음주 교통사고 낸 광주 경찰관 2명 해임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들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고우리 2024-05-24 11:31:32
스포츠
꽃범호 '특급 칭찬' KIA 이상준.."포수로서 장점은 다 있어요"
"야구는 조인성, 성격은 강민호"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타격코치 시절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칭찬을 아끼
박성열 2024-05-23 14:47:38
스포츠
"최형우 선배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봐요!"..퓨쳐스 만루홈런 거포 KIA 내야수 박상준
"최형우 선배님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본 것 같아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형우를 롤모델 삼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디지털뉴스부 2024-05-31 10:46:36
사회
"힘들다" 생활고 호소에 도와줬는데..알고 보니 '후배 사칭' 전공의
부산 지역의 한 전공의가 선배 의사들에게 같은 병원 후배라고 사칭하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은 사실
고영민 2024-05-30 21:21:32
저녁뉴스(사회)
의대 가기 쉬워지나? 지역인재비율 전남대 79%·조선대 66%
【 앵커멘트 】 오늘 정부가 27년 만에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입학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고익수 2024-05-30 16:58:20
사회
김영록 지사,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 요청
전라남도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지
고영민 2024-05-30 16:56:16
사회
"'지방 유학' 갈까?" 전남대 의대 지역인재 79%..전국 '최고'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세부 전형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고영민 2024-05-28 09:58:07
사회
학생회, "휴학계 내라" 강요..교육부, 의대 3곳 수사 의뢰
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