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선 출마가 조국 장관의 억울함을 보상받는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에는 선뜻 동의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14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글쎄요. 참정권이 있는 거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출마할 수 있겠죠"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워낙 억울하게 많이 당했으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잘 안될 것 같으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출마가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보상받는 길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 김종민 의원의 말입니다.
김종민 의원은 그러면서 "조국 장관이 한 행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공격을 받고 또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전 가족이 지금 다 '무간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던데"라며 "사실 그렇게까지 조국 장관을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어 "조국 장관이 한 일에 대한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아닌 것 같다"며 "뭔가 정치적인 한 편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인 것"이라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이를 다시 조 전 장관 총선 출마와 연관 지어서 "출마를 하게 되면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더 반대하게 된다"며 "지금 사실은 오히려 정치를 떠나게 되면 조국 장관에 대한 그런 과도한 비판 과도한 공격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다"고 김종민 의원은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잃을 게 없는 상태까지 잃었는데 그러면 '내가 국민의 심판이나 판단을 직접 받아보겠다'고 하면서 총선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질문엔 김종민 의원은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라고 반문하듯 답했습니다.
"선거에 나오면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반대하고 공격하게 된다. 그래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조국 장관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 내가 조국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구나' 그렇게 되겠냐"는 것이 김종민 의원의 말입니다.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당선은 되겠지만 반대 강도와 공격은 더 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람직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라며 "조국 장관의 억울함을 푸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김종민 의원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앞서 경남 양산 평산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 8. 9. 검찰 개혁의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서울대 교수직 파면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은 '변호인단 입장'을 통해 "징계 사유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서는 불복해 항소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게 조 전 장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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