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

등록일자 2022-12-08 11:24:37
▲박홍근 원내대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의 정부 여당안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여야 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대상 품목 3개 확대' 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국토위 최인호 간사는 "내일 법안 소위에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이후 국회 절차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된다든지, 법사위에서 계류되면 2주 정도 후에 법안이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면서 정부안 수용 배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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