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A씨는 이 씨의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입니다.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북한에 김정일 찬양 편지와 근조화한을 보낸 6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남북 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2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엔 중국 북경 소재의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한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지난 20

엘리베이터에 목줄이 끼인 반려견을 구하려다 7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23일 아침 7시 52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70대 여성 A씨가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졌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목줄이 끼인 반려견을 구조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엘리베이터 문은 강제로 개방된

이종학 전 광주 광산세무서장이 KBC광주방송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KBC는 오늘(22일) 제30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종학 전 광산세무서장에 대한 감사 선임과 임원 신규 선임 시 2년, 연임 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임원 임기 안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임채영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네이버 포털 구독자 200만 돌파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익 창출 가치형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디지털미디어회사로 성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간호사가 아닌 직종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3명에 대해 22일 산재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자녀의 신청 상병과 노동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공단 측은 전했습니다.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 3명은 모두 임신 중 삼성반도체공장 오퍼레이

시속 130km로 달리던 음주차량에 치인 고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8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무단횡단을 하던 17살 고교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신호 위반을 했던 A씨는 사고 직후 1.8km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50km의 속도 제한 도로로, 당시 A씨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습니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내부 규정을 통해 허용됐지만, 이번 법령으로 잔술 판매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콜&m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망상으로 신생아를 반려견의 분변 등에서 키운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38살 여성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11일 아들을 출산한 A씨는 산부인과에서 자신과 얼굴이 같은 여성이 아기를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출생신고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고 있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아들을 먼지와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심성 정책 발표로 사실상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지역별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광역급행철도 사업 본격화나 그린벨트 해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등 사실상 총선용 선심성 정책을 발표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생특보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1일 대통령 민생특보직 신설과 함께 주 전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남 지역의 민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해 주 전 위원장을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주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 비례후보 순번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에 대한 배려는 아예 없었다"며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비례후보 순번으로 24번을 받은 주 전 위원장은 사실상

한 살배기 아기의 기를 꺾겠다며 상습 폭행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9살 친모 A씨와 공범인 30살 여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공범인 27살 여성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A씨는 같이 살고 있는 B씨와 함께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 '낮잠을 오래 자고 밥을 먹지 않는다', '차량 창문을 열었다'는 등의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21일 광주광역시를 찾은 이 대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사는 국기 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라며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늘 새벽에 이 대사가 도둑 입국을 했다고 한다"며 "불과 열흘 전 호주로 도주 출국했는데 이젠 새벽에 들어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을 하던 30대 새신랑을 치어 숨지게 한 군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1지역 군사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1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휴가 중이었던 A씨는 술을 마신 뒤 어머니 명의로 빌린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한국에 일시 귀국했습니다. 법무부의 출국 금지 해제 결정으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입니다. 이종섭 대사는 21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체류기간 중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애인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6분쯤 대전시 서구 탄방동 자신의 집에서 2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그는 112에 전화해 범행을 자수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살해 #자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성기를 발로 찬 여성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5시 40분쯤 대구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성기 부위를 1차례 발로 찬 혐의입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이른바 '친명'과 '친윤'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 성남·분당을 선거구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오차범위 안에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C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한 결과, 김병욱 의원이 49.4%, 김은혜 전 수석은 44.3%를 기록했습니다. 김병욱 의원과 김은혜 전 수석의 격차는 5.1%p

버스 안에서 남성이 20대 여성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일 0시 15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역 부근을 지나던 마을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여성 승객을 폭행한 뒤 도주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와 함께 있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버스 안에서 잠시 중심을 잃어 비틀거리자, 신원 불상의 남성이 갑자기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뒤 곧바로 하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코피

친구와 교제 중인 여학생의 가슴을 만진 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2월 27일 아침 7시 39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인 B군과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2시간 전, B군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군은 피해자로부터 "왜 내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냐"는

상사의 폭언에 시달리던 수습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한 홍보대행 회사에 다니던 26살 A씨는 수습 기간이 끝난 지난 2020년 10월 회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지기 전날 상사로부터 "정신 질환이 있냐"는 등의 폭언을 들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일기에는 "대표님의 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