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A씨는 이 씨의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입니다.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수사를 담당한 인천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해 유출했는지,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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