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숫자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어들었다"며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500여 명이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천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고,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 병원 가운데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의 전공의 대부분이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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