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총장 해임 건의, 한전 출연금 삭감 등과 관련해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지우기’와는 별개로 에너지공대의 존립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산자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털어서 나온 먼지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게 맞는데”라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하명 감사일뿐만 아니라 나온 먼지 이상 과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막 몇백억 단위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정작 법인카드 용도 등에 있어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 환수 조치를 하기로 한 거는 5,900만 원 정도다. 몇백억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며 “여론 재판이나 언론 재판을 굉장히 과잉되게 하고 있다”고 이재정 위원장은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한 어떤 것으로만 인식하면 안 되고”라며 “현 정부가 탈원전 또는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을 자꾸 잊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에너지 전환에 발 빠르게 대처해 우리나라에 강점이 될 수 있도록 한 계획이 사실은 바로 한국에너지공대”라며 “신생 대학임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방 균형 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고, 광주.전남 지역의 다른 어떤 산업기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작이었는데”라고 이재정 위원장은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도 총장 해임까지 건의한다든가 태클을 걸며 조직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좀 우려스럽다”고 거듭 우려와 안타까움을 피력한 이재정 위원장은 “그래서 문재인 정권 지우기라는 일각의 평가는 타당한 비판이다”라고 에너지공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대응과 조치를 ‘문재인 정권 지우기’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게 단순히 에너지공대 대학 하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국회에서 대처할 수단이나 방법이 있냐”고 묻자 민변 출신인 이재정 위원장은 “법률적인 얘기를 하면 총장에 대한 해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라는 지적을 계속 하고 있고” “감사 주체들도 사실은 조금 수긍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치적으로 과잉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제 국회가 적절한 제동을 통해서 중요한 산업적 기반과 소중한 재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대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 불안을 주는 점도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들”이라며 “한국에너지공대처럼 RE100 등 굉장히 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 에너지 체계와 국제무역 체계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주체들을 생산하는 중요한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이재정 위원장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 ‘애니띵 벗 문’(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가 하던 것 빼고 뭐든지)이라고 하잖아요”라며 “윤 정부의 그런 인식도 인식이지만 한국에너지공대 문제는 탈원전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 윤석열 정부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재정 위원장은 덧붙여 호소했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한편,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가는 건지 조금 다른 분위기도 있는 건지를 묻는 질문엔 “모든 가능성을 두고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일단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임기를 둔 지도부 체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비정상적인 예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지금 지도부가 부족하다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라며 “이제 설득력 있게 이 체제의 권위를, 지금 지도부 체제의 권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각성은 해야겠죠”라고 이재정 의원은 덧붙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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