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임금 아냐..국민과 싸우자는 대통령 필요한가” [여의도초대석]

등록일자 2022-12-12 19:21:11
尹, 고개 숙이고 백기투항한 화물연대 발로 밟으려 해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대선불복?..대통령 하야하라 했나
이태원 참사, ‘마약사고’ 프레임 시도?..이건 정말 아냐
검사가 주가조작 공판서 ‘김건희 직접 매도 주문’ 공개
영부인이어서 기소 못 한다?..대한민국에 그런 법 없어
노동자, 유족들, 국민들과 싸우자는 정권..尹, 임금 아냐
터진 입이라도 겸손해야..‘철면피’ 이상민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도 싸우자는 정권..국민 짓밟는 대통령 필요한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안녕하세요. 주말에 제가 전남 동부권 곡성 구례 광양 여수 순천 5개 시군을 돌아왔는데.

△유재광 앵커: 어떤 일로 다녀오셨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뭐 한번 바람도 쐬고, 또 민심도 좀 들어보기 위해서 갔는데. 이번에 우리 전남 광주에서 화물연대 파업 그 극복을 위해서 노동자들이나 사용자들이 많은 협력을 했더라고요.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성현 사장은 피해가 없이 완전히 복구를 했고, 타결됐고. 아주 감동적인 것은 목포 항운노조 조합원들은 기아자동차 광주 오토랜드에 와서 차를 모시러 가잖아요. 파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번호판도 없는 차들을 직접 목포항으로 수송해가지고, 전해가지고 차질 없이 선적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전국에서 가장 빨리 광주 전남 노동계나 시장 군수 도지사들이 잘 협력해가지고, 회복된다는 아주 그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하면 투자자들이 ‘강성 노조’를 굉장히 의식했는데. 이렇게 협력하는 노조가 또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이 있다. 하는 걸 좀 잘 홍보를 해서 투자 유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유재광 앵커: ‘화물연대’ 얘기는 좀 뒤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사실상 파업 ‘백기투항‘ 하고 접고 들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번 화물연대 파업 대응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또 정부 여당의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가 아무리 ’강성노조’로 파업을 해서 산업계에 미치는 또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해서 지지를 못 받았지만. 정부 안이 6개월 전에 합의됐던 것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소통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업 중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기로 합의가 돼서 법안이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또 상임위에서 통과됐잖아요. 화물연대 노조에서도 파업 중단 찬반투표에서 61%가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안 3년 연장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굴복해라. 아주 싹싹 빌어라 다시는 안 한다고 해라” 이것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는 거고 국민과 싸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좀 아량을 보여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량을 보이실까요 그런데. 공정위 조사도 계속하고 경찰 수사도 계속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제 화물연대를 강하게 압박하니까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랐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국민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 10.29 이태원 유가족들하고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는 것도 국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만들지 말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지금 화물연대 딱 보세요. 저렇게 굴복하고 완전히 정부안을 수용했는데 고개 숙였는데 발로 밟아버리려고 하면 이건 아니죠.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당신의 화풀이를 위해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얘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일요일인데 본회의를 열어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를 했는데.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잘하신 거죠. 잘한 건 민주당이 정의당과 군소정당과 힘을 합해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가결한 것은 아주 잘 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것은 하시면요 안 됩니다. 지금 158명 희생자 유가족 국민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전에 이상민 장관은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결정해야 돼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철면피 아니에요. 고등학교 선배 대학 선배가 대통령 측근으로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 철면피 같은 행동을 하면 결국 대통령이 손해고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상민 장관 오늘 출근길에 거취 묻는 질문이 나오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폼나게 사표 낸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아니 지금 이상민 장관이 폼나는 짓을 했어요. 158명 저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헤매고 있어요. 그 유가족. 자기 자식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할 말이 없다는 게 아무리 터진 입이라도 그러면 안 되죠. 겸손해야지. 잘못을 빌어야죠.

△유재광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서 대선 불복,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이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게 대선 불복입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습니까. 뭐든지 불복이라고 하면은 그냥 대통령님 옳습니다. 전하 지당하십니다. 상감마마 성훈이 은총이 망극합니다. 이 소리만 해야 되나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해임해달라. 안 그러면 본인이 나가달라. 유가족과 국민 모두가 요구했지만 안 하니까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대선 불복입니까. 그게 대선 불복이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인데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한 모양이죠.

△유재광 앵커: ‘이재명 방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재명 방탄.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굉장히 배짱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십시오. 방송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그렇게 줘패지만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선 부인 아들 다 조사받고.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정치적 동지라고 하는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방탄이라고 합니까.

△유재광 앵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걸 부결시킨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소환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막은 것도 아닌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무것도 없어요. 검찰이 지금 한 게 뭐 있어요. 구속한 것밖에 없지 측근들. 그런데 그분들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지금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토요일 10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는데.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sns에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이태원이 세월호의 길을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권성동 대표는 세월호 그 학생들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못 한 책임. 이번에 핼러윈 10.29 이태원에서 그 좁은 골목에서 사고 난다고 다 신고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 똑같은 정부 아니에요. 이건 정부 책임이지 어떻게 시민단체가 유용했어요. 그건 아니죠. 이런 말을 하면은 결국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윤핵관’이 국민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국민하고 싸웁니까 화물노조하고 싸운다. 민주노총하고 싸운다. 자 10.29 이태원참사 가족들 국민하고 싸워서 돼요 이건 아니죠.

△유재광 앵커: 이게 참사 대책회의 통해서 마약 부검 얘기 이런 게 나왔던 게 부검을 해서 마약이 검출되면 압사 참사가 아니라 마약 사고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죠. (사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검하면서 마약 했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으로 덮어 씌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정부 보고를 받으면서 희생이 아니라 사고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이런 걸로 몰아가려고 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은 유족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국민들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처럼 3년 4년 가지 말자 이거죠. 처음부터 잘 해라 이거죠.

△유재광 앵커: 지금 국민과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나 여당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좀 오른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화물연대 강하게 하니까 국민들이 좋아해요. 대통령이 강하게 하니까 지지율이 약간 올라갔지만. 원천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정부 안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받기로 한 것을 안 돼. 거기서 그러니까. 발로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유재광 앵커: 김건희 여사 얘기 하나 해볼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8만주 매도 주문을 전화로 직접 냈다. 이런 증언들이 검사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검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증인신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취지를 보자면 이제 연루된 피고인들 유죄 입증하려다 보니까는 본인도 모르게 그런 팩트들이 튀어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김건희 여사 재수사 더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저도 그 녹취록인지 녹음인지 방송에 나와서 들었는데 명백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사가 그렇게 했을까.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을 하다가 그렇게 말이 나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검사답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그걸 한번 캐봤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꼬리를 내리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명명백백한 사실이면 그것도 성역 없이 수사해 주는 것이 검찰이다.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면 되겠어요? 대통령 부인한테는 안 하고, 이재명 대표한테는 하고, 장모한테는 안 하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한테는 하고. 그럼 억울해서 살겠어요. 대통령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정권 뺏긴 것도 억울한데. 왜 그래야 돼요.

△유재광 앵커: 이게 검사가 실수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나온 말이 보도가 된 게 아니라 의도를 하고 한 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저는 그렇게 봤어요. 역시 이런 검사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발전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유재광 앵커: 이 검사 워딩을 보면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했다고 한다. 전언도 아니고 그냥 단정적으로 이렇게 검사가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뱅크 어쩌고 해서 나는 독일 은행인 줄 알았어요. 모터스라고 해서 이름도 잘 지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몰라요.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그거는 몰랐는데. 내가 들어본 것은 딱 그건데. 그 음성이 사실이면 문제가 있지 않냐.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대통령 부인이니까 덮어버리면 그것도 안 되죠.

△유재광 앵커: 근데 검찰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게 어쨌든, 그 주변에 주가조작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기소를 했는데. 지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웠는데. 계좌와 돈을 제공한 김 여사는 지금 기소 대상에서 쏙 빠져 있는데. 지금 또 신분이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고. 이거 뭐 기소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헌법에도요. 우리나라 모든 법에 대통령만 공소권이 정지되지 재임 중 안에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투자에 관련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몰라요. 나는 참 도이치모터스 뱅크라고 그래서 참 이름도 잘 지었다 라고 생각만 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조사해서 합당한 기소를 해야죠. 아니면 또 아닌 것으로 털어버리고.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의혹이 있다고 하면 검찰은 해결해 줘야 된다. 의혹은 의혹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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