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과 군사협력 통해 얻을 실익 없어..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만”
- “동해 미사일 방어훈련?..미군, 한미일 연합훈련 장소 ‘일본해’로 발표”
- “‘선제타격’ 킬체인?..저수지서 핵미사일 발사 북한 발표 때까지 몰라”
- “북한 연이은 핵 위협 안보리 성명도 못 끌어내..윤 정부 외교력 심각”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북한 전술핵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연합 훈련을 두고 여야 간 친일 국방 종북 안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논란과 공방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당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해다 이렇게 거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단 총론에서 이게 왜 국방 참사하고 안보 자해인 건가요.
▲송갑석 의원: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요격 훈련이라고 하는 것 그 전에 한미일 간에 혹은 한일 간에 여러 가지 합동 이러한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들은 인권에 관련된 문제랄지 인명 구조에 관련된 문제랄지 그다음에 미사일과 관련된 대응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의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차원의 훈련이었거든요. 이번처럼 요격까지 들어간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고요. 그다음에 훈련이 어느 장소에서 벌어졌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동해상에서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의 든든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북의 미사일 공세 또 핵 위협으로부터 함께 공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현재 일본을 그렇게까지 깊게 끌어들여서 할 군사적 이유도 없고요. 실익도 없고 그다음에 국민 정서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저희 당과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태평양 사령부인가요. 거기서 처음에 나중에 수정을 하기는 했는데 한미일이 Sea of Japan 일본해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한 건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수일까요.
▲송갑석: 전반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대북 미사일 위협이 계속됐었죠. 그런데 이 합동 훈련이 들어가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통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로부터 며칠 후에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통화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역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북한의 미사일 공세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강한 동맹이라고 하는 한국과 미국의 군 통수권자 정상 간에 전화 통화조차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실제 여부와 관련 없이 기시다 총가 일본 총리가 중심이 돼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하고.
△앵커: 모양새가 그렇게 됐네요.
▲송갑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통화한 이야기를 기시다 총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듣는 형국이죠. 그런데 그런 형식으로 가는 군사 훈련인데 그것이 동해상에서 그것도 요격 훈련까지 이것이 대단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대일 역사관이 여실하게 드러났는데요. 그 전에 어땠습니까. 한참 대통령 선거 캠페인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죠. 심상정 후보와 TV토론 과정에서 유사시에 자위대가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안보 외교 정책을 대통령실에서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김태용 안보실 1차장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안보실 1차장 하기 전에 교수로 있을 때 유사시에 한반도의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이 후방에서 뭔가 지원하는 역할을 일본군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했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일관돼 온.
△앵커: 그게 성신여대 시절 논문으로 기억을 하는데 후방이라는 게 한반도에서 후방을 의미하는 건가요.
▲송갑석: 그렇죠 한반도에서의 후방을 이야기하는 거.
△앵커: 지금 초반인데 너무 말씀을 길게 자세히 해 주셔서 일단 각론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데 일단 이게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비판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도 한일 훈련이 있었고 한미일 훈련도 태평양상에서긴 하지만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서 이번 훈련은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왜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송갑석: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포함한 합동 훈련은 여러 차례 있어왔습니다. 인명 구조를 한다랄지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동해상에서 있었던 한미일 합동 해상 훈련 같은 경우는 요격 훈련까지를 포함한 상당히 진전되고 강도 높은 훈련이었습니다. 본인들의 나라를 지키는 것에 국한된 군대가 대북 어떤 행동까지도 한미일 합동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진행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본인들의 계산 필요에 의해서 일본은 끊임없이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보다 진전된 군사적인 스텝을 밟으려고 해왔던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한 차원의 훈련이나 기동이 아니고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위대가 아니라 군대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송갑석: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게 북한이죠. 북한이면 어쨌든 한반도 아닙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데 우리한테는 안보주권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평화주권이라고 하는 말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끼게 된다면 결국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저는 더욱더 증대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사시 한반도 개입 일본 자위대 개입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건데 이것도 그 전에도 이런 훈련이 있었는데 왜 이번 것만 꼭 꼭 집어서 이번 훈련은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시를 줄 수 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송갑석: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죠. 훈련이 벌어진 장소가 동해상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는 요격 훈련이라고 하는 상당히 진전된 훈련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이 한미 간에 긴밀한 정상 간에 또 군사협력 간에 논의 속에서 일본을 어느 정도 참여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이 패싱 당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패싱 되고 미일 간에 먼저 논의가 됐고 그리고 군사작전이 그 다음에 진행되기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 대통령 간에 통화가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형식 훈련에 게시된 형식과 내용 그리고 그 대상을 봤을 때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거니까는 유사시 개입 이런 논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인데 이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거는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왜 나쁜 건가요.
▲송갑석: 여기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한다면 그 동맹이 북을 향하건 중국을 향하건 러시아를 향하건 간에 그것은 사실상 일본의 무장을 용인하고 합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북의 미사일 도발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성명도 우리가 안보리 차원의 어떤 성명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교적인 성과로 그런 동의를 몇 차례나 이끌어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미사일 도발 또 핵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를 못 구해내서 안보리 성명 자체도 나오고 있지 못하는 이런.
△앵커: 그러고보니 안보리 성명이 없었네요. 지금까지.
▲송갑석: 없었습니다. 안보리 성명조차도 나오고 있지 않는 이러한 형국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동맹이라는 단어 자체에 어느 일방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니까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고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을 동시에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부적절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 친일 국방 이른바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 아닌가요. 당장 핵을 쏘겠다는데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송갑석: 핵 위협 앞에서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글쎄요. 한미 정상 간에 통화 한 번을 못 한 사람이 해야 될 걸 해야죠.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엉뚱하게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고요. 이것은 한미동맹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일본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우리한테 그러면 한미 간에 없는 것이 일본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탬이 될 게 뭐가 있는지. 심지어 일본은 북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상당히 그 미사일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의 미사일이 쏴져서 어디로 향하고 있다 향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했지만 일본은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보에 있어서도 일본한테 우리가 얻을 것이 없죠. 예전에 지소미아 관련 협정이 있을 때 우리가 일본에게 준 것은 20개 가까이의 정보를 주고 우리가 일본으로 받은 것은 10개도 채 안 되고 이런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본인이 해야 할 일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그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2위라고 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하는 걸 보면서 물론 세계 2위일 수는 있겠지만 1위와 2위의 차이가 얼마만큼 격차가 큰지를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국방비만 놓고 보면 전 세계 2위에서 10위까지 다 합쳐도 미국한테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미사일 이른바 핵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 선제타격 이른바 킬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제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파악을 해야지 선제타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이번에 저수지에서 쏜 SLBM인가요. 잠수함탄도미사일. 그거는 북한 관영 매체들이 발표할 때까지 저수지에서 쏜 줄 몰랐잖아요. 그러면 킬체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갑석: 무언가를 100%에 가깝게 탐지해낸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가 참 어려운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지해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것은 선제타격을 하는 거고요. 선제타격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요격을 통해서 하는 거고 어차피 이제 100%를 다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렇게 국방의 체계를 쌓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건 앞으로 좀 더 채워 넣어야겠네요. 그럼 탐지 능력 같은 거를.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긴 한데 지역 현안 이슈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국방위 국방부 국감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구체적 로드맵 제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송갑석: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해서 국감 며칠 전에 무등산 정상 군부대에 올라가서 저희 의원실 광주시 국방부 또 국방부 중에서도 공군 육군 그 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렇게 관계자들이 모여서 기왕에 2015년도엔가 합의했었던 이전한다 라고 하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게 가장 큰 성과였고요. 그 확인을 넘어서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전에 대해서. 그전보다는 훨씬 더 전향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 책임자가 국방부 장관이니까 제가 국방부 장관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흔쾌하게 반드시 그 이전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애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12월까지가 임대 기간의 만료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꼭 제시해서 최대한 빨리 무등산 정상을 광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갑석: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