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쥴리’ 주장 굉장히 악의적..하지 않은 일 증명 불가능, 응분의 대가 치러야”
- “김건희 특검법 지지 여론 뼈 아파..뭉개면 안돼, 당사자가 솔직히 털고가야”
- “돌고 돌아 정진석 비대위, 부끄러워..밀어붙이는 이유 딱 하나, 이준석 축출”
- “비대위 독려 배후 기관단총 ‘독전관’은 윤석열..이준석 제명? 국힘은 고민중”
서울방역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을 맡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 2주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 내홍 사태 등 정치권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KBC 라디오 백운기 시사1번지 고정 패널로 활약을 하고 계신 거 제가 잘 듣고 있는데.
▲천하람 변호사: 활약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대구에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니셨는데 지금 순천갑, 전남 순천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무슨 연고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신 건가요.
▲천하람: 연고는 전혀 없고요. 사실 국토를 굉장히 넓게 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당에서 제일 부족한 게 뭘까 그리고 저에게 길게 봤을 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하고 제가 또 배울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호남 호남 말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저도 경험도 해보고 같이 호흡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호남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순천에 지난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서 그 후로부터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는 생물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다음에 거기서 또 출마하실지 어떠실지 족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아유 무슨 말씀을요.
△앵커: 물어도 되나요.
▲천하람: 그럼요 저는 다음 번에 순천에 출마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어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을 했는데 이게 돌고 돌아 또 비대위냐 이런 지적과 비판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람: 일단 지난번에 법원의 결정 취지는 명백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당대표를 본인의 동의도 없이 전당대회가 아니라 하부기구의 결정만으로 지위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대위 시즌2를 띄운 것은 제가 국민의힘을 몸담고 있지만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입만 열면 우리가 맨날 준법 법칙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법원의 결정도 저희가 존중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앞으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정무적으로도 왜 저희 당의 운명을 법원의 손에 맡기려고 하는지 저로서는 솔직히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기관총 들고 뒤에서 비대위 하라고 독려하는 이른바 독전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독전관이 누구냐 했는데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독전관이 누구냐 라고 진행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장 힘센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을 한 것 같은데.
▲천하람: 제가 봐도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소위 친윤 핵심 세력 이런 걸 말하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비대위 시즌2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당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의도거든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사실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기 전만 해도 대통령과 소위 윤핵관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윤핵관이 좀 과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건 과잉 충성 아니겠느냐 대통령이 과연 이런 뜻이 있겠느냐 라고 해서 좀 분리를 시킬 수가 있었는데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고 나서 대통령께서 그걸 빨리 바로잡지 않으셨어요. 이게 내가 순간적으로 말이 조금 너무 세게 나갔다 유감이다 라는 정도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여전히 조금 분리해서 우리가 사고도 하고 포지션도 잡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몸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를 바로 잡을 골든타임을 놓친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은 바로 잡으려도 좀 힘든 상황 아닌가요.
▲천하람: 그렇죠. 국민들께서 이미 그런 관념을 가지셨으니까요.
△앵커: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어제 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열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새로 들고 나온 논리가 이른바 당사자 적격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당했는데 당헌 개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느냐 각하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기각이 어려워 보이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람: 이거는 타이밍을 놓친 주장이죠.
△앵커: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천하람: 지난번 재판에서 했었어야 되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야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난번 재판을 진행할 때도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논리가 굉장히 위태롭다면 위태로운 것이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과연 타당하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어서 소송을 낼 수는 없지만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는 기간에 추가적 징계는 받을 수 있다 이게 또 내로남불 내지는 모순 아니냐 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소송에서 대응하느라고 점점 무리한 주장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저희 비대위가 왜 이러는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당원이 아니어서 가처분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추가 징계는 당원에 대해서 내린다 그게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천하람: 네 맞습니다.
△앵커: 이게 비대위 얘기 하나만 더 하면 호남 몫 비대위원으로 윤석열 대통령 검찰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자가 임명이 됐다가 30분 만에 본인이 철회하고 광주 출신 전주혜 의원이 갔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30분 만에 사퇴할 것을 왜 받았을까요.
▲천하람: 주기환 전 후보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제분이 실제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 게 있으면 오퍼가 왔을 때 이런 이러한 사유로 저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천하람: 저도 그랬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발표 나고 나서도 그런 얘기들이 바로 나오다 보니까 본인이 고사한 것 같고요. 전주혜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호남 출신인 것이 물론 좋습니다. 호남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것 좋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정말로 호남에 출마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비례의원으로서 사실 당에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입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전주혜 의원이 별로 좋아할 것 같은 발언은 아닌 것 같은데.
▲천하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실 수도 있죠.
△앵커: 지금 변호사이시기도 한데 가처분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무효까지 해서.
▲천하람: 저는 6대 4 정도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용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하람: 비비대위도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비대위 시즌3를 띄우는 것은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저희가 설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원칙대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차라리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를 시켜서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겠지만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자녀 징계 기간 동안 직무대행을 하는 모양새가 되고 원칙대로라면 징계 기간이 끝나면 이준석 대표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모양새를 당 주류는 별로 원치 않아요.
△앵커: 그게 싫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무리라면 무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하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된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앵커: 28일날 지금 당 윤리위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거기서 제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현실화될까요.
▲천하람: 제가 당내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28일에 당장 추가 징계를 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8일에 또 공교롭게도 가처분 심문도 같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본인 같은 경우는 아까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뭔가 일을 처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통령한테 갈 부담도 덜어주고 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람: 저는 솔직히 예측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당이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거든요. 다들 숨을 죽이고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당장은 순방 기간 동안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겠죠.
△앵커: 이게 아까 당사자 적격 얘기 잠깐 얘기했는데 28일에 4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잡혀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마 이렇게 어제 심문 기일에서 이렇게 방어를 한 것 같은데 학생이 정직을 당한다고 학생 아니냐 그런 취지로 해서 반론을 핀 것 같은데 아예 제명을 시켜버리면 제적을 당하면 학생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각하 쪽 의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려고 28일 전에 제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천하람: 그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제명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제명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할 겁니다. 이러다가 국내 최고의 가처분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닌가 하기도 하는데요.
△앵커: 당이 계속 더 혼란스러워지겠네요.
▲천하람: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의 최근 발언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발언들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고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자유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자유의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는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이유로 제명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서 지금 아마 저희 국민의힘 비대위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당에서 배제하는 문제 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정적 제거에 너무 국력 낭비하지 마시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 아직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적 제거가 아니라 도적 제거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정적 제거입니까. 도적 제거입니까.
▲천하람: 그건 결국은 증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민주당이든 저희든 좀 차분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민주당은 지금 너무 재명 수호 정치 탄압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놓으면은 진짜 증거가 나왔을 때 발을 빼는 게 되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한 방어 논리를 미리 세워놓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앵커: 거꾸로 보면 그만큼 정치 탄압이고 무리한 수사다 라고 자신을 하니까 그렇게 디펜스를 하는 게 아닐까요.
▲천하람: 그런데 그렇게 디펜스하는 사람들이 냉정하게 이재명 대표님한테 이런 거 이런 거 문제 없냐 관련 자료들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복심이라고 불리는 정진상이 지금 정무실장으로 들어가서 약간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천하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라면 아무리 당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약점이 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얘기만 듣고 이런 식의 방어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나중에 당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무튼 수사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김건희 특검법 이거 해야 되나요. 하면 안 되나요.
▲천하람: 원래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앵커: 왜 말이 안 되나요.
▲천하람: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개월 지나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저희가 특검을 하겠다고 했거나 아니면 대선 결과가 간발의 차로 달라져서 김혜경 여사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특검을 하겠다 라고 했다면 국민들께서 아니 왜 이러나 대선 불복하나 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았을 겁니다.
△앵커: 국민들께서 왜 이러나 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보면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특검 찬성으로 나오면 국민들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천하람: 그게 저희가 되게 뼈아픈 지점입니다. 원래 같으면 대선 몇 개월 안 지나서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특검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금도를 넘은 주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특검에 찬성하고 계시다 라는 것은 저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저희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를 안 하고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거 어차피 특검법 통과 안 된다 이거 쇼하는 거다 라고 폄하하고 말 게 아니고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을 풀어드려가지고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을 낮춰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과제인 거지 법사위원장은 저희 당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 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안 되고 조정훈 의원도 반대하니까 이거 어차피 안 될 거야 상관없어 뭉개고 가면 돼 라고 하면 이 여론은 더더욱 앞으로 악화될 겁니다.
△앵커: 제대로 된 설명을 하려면 예를 들면 범죄 혐의를 시인을 해야 된다는 게 있다면 그런 정도까지 하셔야 되는 거로 보시나요.
▲천하람: 솔직한 것 이상의 해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가 된 이후에 공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인으로서의 삶을 사실 때 나오는 문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에 검찰총장 부인을 사인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천하람: 완전한 사인은 아니겠지만 지금만큼의 공인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실 쪽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대통령실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김건희 여사에게 꼬치꼬치 캐묻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정도로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다 오픈하고 정말 바로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대로 뭉갤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수사 기소랑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네요.
▲천하람: 그럼요.
△앵커: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줄리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이나 매체들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줄줄이 압수수색 당하고 기소 당하고 있는데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7시간 녹취록 거기 보면 우리가 권력 잡으면 경찰들이 알아서 할 거다 이런 발언이랑 맞물려서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람: 물론 경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우호적인 것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건희 여사의 줄리 의혹 같은 부분은 굉장히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여성이라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사실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몇 사람이 대충 몇 마디 하면 돼요. 그런데 없는 사실을 없다고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앵커: 똑같은 게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지 않은 걸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천하람: 제가 평생을 CCTV로 찍고 있어야 이거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트루맨쇼가 아닌 이상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악의적인 공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최근에 보면 어떤 검사분이 원래 굉장히 친민주당 성향을 드러내신 검사분이 또 그거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쓰시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질 낮은 공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인되지도 않는 인신 공격 같은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할 만한 수사와 기소다.
▲천하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람: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의원과 정치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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